이재용 사면론 '급부상'…박범계 "가석방·사면, 검토한 적 없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면론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19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 혹은 사면에 대해 "검토한 적 없다"고 일축했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의에 "대통령께서 반도체와 관련한 판단과 정책적 방향을 말씀하신 것과 (별개로) 이 부회장의 가석방 내지 사면 문제는 실무적으로 대통령이 특별한 지시를 하지 않은 이상 아직 검토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장관은 '이대로 반도체 전쟁을 치를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대한민국은 법무부만에 의해 움직이는 나라가 아니다"라고 답했다.

'빨리 검토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촉구에도 "그건 의원님 생각"이라고 받아쳤다.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은 "최근 경제 회복과 관련된 의견 청취를 위해 가진 간담회에서 (이재용 부회장 사면) 건의가 있었다"며 "제가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 관계기관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앞서 한 지자체장과 경제계에서 정부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을 건의하고 나섰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지난 16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부총리·경제단체장 간담회를 마치고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이 부회장의 사면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손 회장은 "부총리 주관 업무는 아니지만 정부에서 결정할 것"이라며 "(사면 건의에 대해) 다른 경제단체장도 긍정적으로 말씀하셨다"고 했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도 "지금은 한국 경제를 위해 이 부회장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기"라며 이 부회장의 사면을 주장했다.

오규석 부산 기장군수도 올해 2월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 부회장 사면을 건의한 데 이어 지난 15일에 재차 사면을 건의했다.

오 군수는 건의문에서 "대기업 총수가 구속된 상태에서 어떤 전문 경영인이 투자 결정을 쉽사리 내릴 수 있겠느냐"며 "그가(이재용 부회장) 있어야 할 곳은 구치소가 아니라 경영 일선이어야 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