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금희 국민의힘 국회의원, 중소제조업체 전기료 할인 위한 법안 발의

뿌리산업 등 전력다소비 업종에 대한 핀셋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

양금희 국민의힘 국회의원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제조업체들의 전기요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법안이 20일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대구 북갑)은 이날 '전기판매사업자는 공급약관에 중소기업이 운영하는 제조업 관련 시설에 대한 전기요금 할인 항목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전기사업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중소기업 94%가 현행 전기요금체계에서 요금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제조업의 제조원가에서 전력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은 꾸준히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제조업의 근간인 뿌리산업 등 전력다소비 중소제조업의 경우 제조원가 대비 전력요금 비중이 업체당 평균 12.2%에 달한다. 이 가운데 열처리업종은 제조원가 대비 전력요금 비중이 26.3%에 육박하는 실정이다.

양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해 소상공인을 비롯한 대다수의 중소기업에 많은 손실이 발생하고 있지만 인상폭이 큰 산업용 전기요금로 인해 발생하는 중소기업의 에너지 비용부담에 대한 대책은 전무한 상황"이라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뿌리산업을 핀셋 지원하기 위한 수단이 필요하다"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