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천대엽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국회 본회의 통과"

천대엽 대법관 후보자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천대엽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29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총 266명이 투표한 가운데 찬성 234표, 반대 27표, 기권 5표가 나와 가결 처리됐다.

천대엽 대법관 후보자는 5월 퇴임하는 박상옥 대법관 후임이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대법관은 김명수 대법원장을 비롯해 이기택, 김재형, 조재연(법원행정처장 겸임), 박정화, 안철상, 민유숙, 김선수, 이동원, 노정희, 김상환, 노태악, 이흥구, 그리고 천대엽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어제인 28일 천대엽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청문보고서에서 천대엽 대법관 후보자를 두고 "26년여 동안 법관·재판연구관으로 재직하면서 사회적 약자의 권리 구제를 위해 노력해 왔다. 특히 아동 범죄·성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국민 눈높이에 맞게 개선하려는 의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사법개혁에 대한 견해를 피력하고 있다. 다른 공직 후보자와 달리 도덕성 측면에서 흠결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천대엽 대법관 후보자는 1964년 부산 태생으로 올해 나이 58세이다. 학력은 부산 성도고등학교, 서울대 사법학과, 서울대 대학원 법학과 석사, 미국 데이비스대학교 법과대학원 석사 등이다.

1980년 30회 사법시험에 합격했고, 사법연수원 21기 출신이다.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서울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