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文 대통령, 부적격 장관 후보자 세 명 지명 철회하라

문재인 대통령은 집권 4년 동안 장관급 후보자 29명에 대해 야당 동의 없이 임명을 강행했다. 노무현 정부 3명, 이명박 정부 17명, 박근혜 정부 10명보다 훨씬 많다. 문 대통령 지지율이 30% 아래로 추락한 원인 중 하나가 불통 인사 때문이다. 야당은 물론 국민 반발을 외면하고 임명을 강행했던 장관들이 성과를 내기는커녕 무능에다 도덕적·법적 하자로 중도 하차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변창흠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대표적이다.

문 대통령에게 또다시 장관급 인사가 화두로 떠올랐다. 1년가량 남은 임기를 함께할 장관 후보자 5명에 대한 임명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지금까지 그래 왔듯이 야당 동의 없이 임명을 강행하느냐, 아니면 국정 운영 일방 독주에 따른 민심 이반을 가슴에 새겨 협치의 길을 택하느냐 두 가지 선택이 문 대통령 앞에 놓여 있다.

5개 부처 장관 후보자 중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자격 미달이다. 임 후보자는 아파트 다운 계약, 위장전입, 가족 동반 외유성 출장, 논문 표절 의혹이 쏟아졌다. 박 후보자는 부인이 관세법을 위반해 고가의 도자기 찻잔 등을 국내로 들여왔고, 소매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불법으로 판매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노 후보자는 두 차례 자녀 위장전입을 한 데다 공무원 특별 공급으로 세종시 아파트를 분양받고도 관사 등에서 거주하다 아파트를 팔아 '관사 재테크'를 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지금까지의 문 대통령 장관 인사 스타일로 보면 30번째 '야당 패싱' 장관을 임명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부적격 장관 임명에 따른 후폭풍은 임명권자인 문 대통령이 고스란히 짊어질 수밖에 없다. 또한 인사 후유증은 문 대통령의 레임덕을 가속할 것이다. 문 대통령은 야당 동의 없이 임명을 강행했던 기존 인사 방식을 버려야 한다. 문 대통령이 오만·독선에서 벗어나 야당과 국민 의견에 귀를 기울여 세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