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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의회, '부실심사' 논란…찬반 논란 있었던 사업·안건 원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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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건강검진비 증액, 부기1리 공영주차장 조성 공유재산관리계획 등 논란

경산시의회가 제226회 임시회 본회를 열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원안 가결했다. 경산시의회 제공
경산시의회가 제226회 임시회 본회를 열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원안 가결했다. 경산시의회 제공

경북 경산시의회가 찬반 논란이 제기된 공무원 건강검진비 증액, 공영주차장 조성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안건을 원안 가결해 부실심사란 지적이 일고 있다.

경산시의회는 지난 6일 제226회 임시회 제2차 본회를 열어 2021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동의안 등 14개 안건을 원안가결했다. 또 경산시 농기계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은 수정가결, 경산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용품 지원 조례안 1건은 보류했다.

제1회 추경안은 기정예산 대비 1천32억원(10%) 증가한 1조1천332억원으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침체된 지역경제를 회복하고 시민 생활안정에 중점적으로 편성했다고 경산시는 설명했다.

하지만 이번 추경안 중 2년마다 1인당 30만원 시비로 지원하던 공무원 건강검진비(시의회의원, 공무직 포함)를 50만원으로 증액하는 것이 논란이 됐다. 여기엔 총 4억2천500만원의 예산이 들어간다.

일부 시의원들은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증액을 할 수 있지만 시기상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즉 소상공인 등 많은 시민들이 코로나19로 힘든 상황에서 검진비 증액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반면 경산시는 "2013년부터 8년째 1인당 30만원의 건강진단비를 격년으로 지원했으나 의료비 인상과 검사항목 증가 등을 고려해 증액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건강진단비 추가 재원은 연가보상비를 19일에서 13일로 줄이고 여비 삭감 등 직원 관련 경비조정을 통해 마련했다고 밝혔다.

또 다른 논란이 됐던 안건은 진량읍 부기1리 에덴타운 인근에 공영주차장(면적 2천2㎡,토지매입비 13억원 추정)을 조성하기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다.

경산시가 진량읍 부기1리 에덴타운 주민들의 주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파트 인근에 공영주차장 조성을 계획하고 있다. 사진은 공영주차장 예정부지. 김진만 기자
경산시가 진량읍 부기1리 에덴타운 주민들의 주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파트 인근에 공영주차장 조성을 계획하고 있다. 사진은 공영주차장 예정부지. 김진만 기자

박순득 시의원은 "하양읍내 시가지는 무인카메라로 12시간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하고,하양장날 조산천변은 주차난과 교통혼잡이 심각하다"면서 "시는 15개 읍면동지역의 공영주차장 조성 우선 순위를 정해서 공영주차장 조성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경산시 관계자는 "에덴타운(184가구)의 주차면적(100대)이 크게 부족해 그동안 가까운 인근 초등학교에 야간 시간대 주차를 했으나 어린이 안전보호구역 지정 등으로 주차장을 이용할 수 없게 돼 주차장 조성을 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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