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벚꽃 피는 순서대로 망하는 대학, 불 지핀 교육부

학령인구 급감으로 '벚꽃 피는 순서대로 대학이 망할 것'이란 말이 회자된 지 오래됐다. 벚꽃은 기후가 따뜻한 남쪽 지방부터 피는 만큼 이는 수도권에서 멀리 떨어진 대학부터 망할 것이라는 지역 대학들의 자조다. 실제로 올해는 신입생을 충원하는 데 실패한 대학이 속출했다. 전국 대학 충원율은 91.4%에 불과해 대학 정원 대비 신입생 4만586명을 뽑지 못했다. 이 가운데 75%인 3만458명이 비수도권 지역에서 나왔다. 경북대 부산대 등 지방 거점 국립대학조차 대규모 정원 미달 사태를 겪었다. 학령인구 감소는 계속되고 있다. 이대로라면 벚꽃 피는 순서대로 망한 대학들로 지역이 초토화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 와중에 정부가 사실상 강제 폐교를 포함한 대학 구조조정을 선언하고 나섰다. 재정이 부실한 '위험 대학'들을 3단계의 시정 절차를 거쳐 회생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폐교 명령을 내리겠다는 것이다. 일반 대학들에 대해서도 재정 지원을 무기로 자발적인 정원 감축을 유도하겠다는 안도 내놓았다. 미충원 신입생이 대부분 지방 대학에 몰려 있고 이들 대학의 재정이 부실해진다는 점에서 이번 교육부의 구조조정 칼날이 어디를 향하게 될지는 미루어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교육부는 이미 '재정 지원 제한 대학'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들 대학은 유형별로 국가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 제한 등 제재를 받는데 이들 역시 대부분 지방 대학이 속해 있다. 제한 대학 지정 시 각종 평가 지표가 지방대에 불리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지방 대학에 절대적으로 불리한 학생 충원율이 여전히 큰 비중으로 반영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교육부는 이번에 여기에다 '재정위험대학' 등 재정적인 측면만을 내세운 한계 대학에 대한 폐교·청산 로드맵을 제시한 것이다.

벚꽃 피는 순서대로 대학이 망한다는 우려가 나오는 것은 지나친 수도권 집중 현상에서 비롯된 것이다. 지난 2000년 이후 폐교된 대학 18곳도 대부분 지방 소재 대학이다. 이들 대학이 문을 닫은 중소 도시나 농촌은 황폐화했다. 한때 지역의 자랑이던 대학들이 하나둘 문을 닫으면 지역 균형발전은 요원해지고 지방 소멸은 가속화한다. 구조조정의 필요성이 커질수록 정부가 획기적 대안을 찾아야 하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