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LH 혁신 초안, ‘내부자 거래’ 및 투기 사전 차단엔 역부족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내부자 거래)로 논란이 됐던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해체 수준으로 분리 개편한다고 한다. 정부는 토지, 주택, 도시재생 등 핵심 기능만 LH에 남기고 나머지 기능을 분리하는 초안을 마련, 여당과 최종 협의 중이다. 혁신안은 1개 지주회사에 LH 등 2, 3개 자회사를 설립하는 구조다. 지주회사는 LH 등 자회사를 견제하는 기능을 맡고, LH는 토지, 주택, 도시재생 사업을 맡는다.

정부가 마련한 LH 혁신안은 많이 부족하다. LH를 해체 수준으로 구조조정한다지만 토지, 주택, 도시재생 등 핵심 사업은 그대로 LH가 맡는다. 이는 토지와 주택을 분리하겠다던 처음 논의와 다르다. 설령 LH에 집중된 토지와 주택, 도시재생 등 업무를 쪼개 여러 자회사가 나누어 담당해도 별 차이는 없다. 별도로 만드는 자회사 직원은 내부자 거래를 않는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지주회사를 설립해 자회사를 감시, 견제하는 기능을 더한다고 해서 부정이 사라진다고 기대하기도 어렵다. LH에도 감사 기능이 있었으나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LH의 수익은 부동산을 수용하고 개발해서 판매함으로써 얻는 차액(差額)이다. 이 과정이 공적인 성격을 띠고 있기에 LH는 토지를 시가보다 싸게 수용할 수 있는 행정적 권한을 지닌다. 이 권한과 개발 정보를 이용해 LH 직원들과 그 언저리 사람들이 '내부자 거래'를 했다. 감시를 강화하고, 여러 자회사로 쪼개는 차원을 넘어 LH의 수익 방식 및 LH와 유사한 방식으로 개인이 수익을 얻는 구조를 없애야 한다.

그러자면 LH가 부동산을 수용, 개발, 판매해서 얻는 이익을 모두 국고로 환수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LH가 개발지로 지정하기 2, 3년 앞서 해당 지역 땅을 구입했다가 LH에 되판 지주에 대해서도 구매가와 판매가의 차액 거의 전부를 세금으로 징수해, 설령 개발 정보를 얻더라도 투기 매력이 없도록 해야 한다. 엄벌은 그다음 문제다. 또한 정부는 공공이 정직하고 효율적일 것이라는 착각에서 벗어나, 토지 개발에서도 민간이 치열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