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세종시 공무원 특공 비난 여론에 ‘백기’

과도한 특혜 제기에 “전면 폐지”·관평원 아파트 시세차익 엄정 대응

김부겸 국무총리(왼쪽)와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정청협의회에서 기념촬영 후 자리에 앉고 있다. 연합뉴스

당정청이 28일 세종시 공무원 아파트 특별공급 제도를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이날 국회에서 송영길 민주당 대표, 김부겸 국무총리,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협의회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관세청 산하 관세평가분류원(관평원)이 특별공급을 노리고 세종시 청사 신축을 강행했다는 의혹이 터져나오는 등 공무원 특공에 대한 비난이 손쓸 수 없이 확산되자 나온 고육책으로 보인다. 공무원 특공은 2010년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이 만들어진 이후 세종시로 이전하는 공무원의 주거 안정을 위해 도입한 제도다. 그 뒤 10년 간 공급된 9만6천여 세대 중 약 2만5천700세대가 공무원에게 돌아갔다. 이 과정에서 관평원 등 부정 사례가 드러났고 과도한 특혜라는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특공은 혁신도시 등으로 이전하는 공직자에게도 적용되고 있다.

당정청은 이날 특공 제도가 세종시 정주여건 개선 등으로 애초의 취지를 상당 부분 달성한 상황에서 더 유지하는 것이 국민들이 보기에 과도한 특혜라는 점에 공감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세종시 아파트 특별공급에 관한 문제가 국민께 큰 실망을 끼쳤다"며 "당정청이 세종 이전기관 특공 제도 전반을 재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관평원 문제로 특공 자체가 따가운 질책을 받고 있다"며 "국민이 생각하는 공정과 정의의 관점에서 근본적인 대책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세종시 특공의 당초 목적이 어느 정도 달성됐다고 판단한다"며 "필요 이상으로 과도하게, 특별하게 여겨지지 않도록 이전기관 특별공급 제도를 이제는 폐지를 검토할 것을 강하게 요청 드린다"고 말했다.

야권을 중심으로 제기된 특공에 대한 부당 이익 환수 주장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고용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당정청 회의 뒤 브리핑에서 관평원 직원 등의 아파트 시세차익 환수 여부와 관련, "법률에 의거해야 한다. 조사 결과가 나오면 가능한 것은 당연히 환수할 것"이라고 답했다. 당정청은 특공 폐지에 따른 후속 조치를 6월 중 내놓을 예정이다.

고 수석대변인은 국민권익위가 진행 중인 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부동산 투기여부 전수조사 결과가 계획대로 이달 중 발표되느냐는 질문에는 "자료 보완 등의 요구가 있고, 유권해석과 개인정보보호법 검토도 있다"며 "조율과 보완을 한 뒤 발표할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