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부 스스로 부실 정책이라고 실토한 정부 일자리 사업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정부 일자리 사업 145개를 평가한 결과 3개 중 1개꼴로 개선 또는 감액이 시급한 '부실 일자리'로 확인됐다. 국민 세금 33조 원이 투입된 정부 일자리 사업에 대해 정부 스스로 부실 정책임을 인정한 것이다.

고용부가 작년 진행된 정부 일자리 사업 145개에 대해 전문가 위원회 등을 거쳐 등급을 매긴 결과 우수 14개, 양호 81개, 개선 필요 36개, 감액 14개로 나타났다. 개선 필요와 감액이 34.5%인 50개에 달했다. 작년 정부 일자리 사업은 코로나 고용 위기 대응을 위해 당초 본예산보다 8조1천424억 원 늘어난 33조6천422억 원 규모로 추진됐다. 천문학적인 세금이 투입됐지만 정부 자체 평가에서마저 부실투성이인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 일자리 사업 상당수는 일자리 통계 분식(粉飾)이라고 할 정도로 엉터리 수준이다. 불 켜진 빈 강의실을 찾아다니며 소등을 하는 국립대 에너지 절약 도우미, 라텍스 침대 생활방사선 검출 측정 요원, 제로페이 홍보 안내원 등 무슨 일을 하는지 모호한 일자리가 적지 않다. 노인 일자리로 마련한 교통 안전 시설물 조사원, 전통시장 환경미화원, 폐비닐 등을 줍는 농촌 환경 정비원 등도 대부분 할 일 없이 시간만 때우는 실정이다. 일자리 사업은 포장일 뿐 세금을 퍼주는 사실상의 복지 사업이라는 지적이 나올 정도다.

일자리 정부를 자처한 문재인 정부는 2017년 이후 올해까지 일자리 예산으로 122조 원을 쏟아부었다. 그러나 세금으로 만든 일자리만 양산하는 등 일자리 성적표는 참담한 수준이다. 공공 일자리가 민간 일자리로 이어지는 징검다리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정부는 장담했지만 그 결과는 초라하다. 일자리 사업의 지속성을 뜻하는 고용유지율은 2019년 51.3%에서 작년 37.8%로 크게 떨어졌다. 지속 가능한 일자리로는 미흡하다는 의미다. 보여 주기식 일자리 늘리기에만 집착한 정부의 그릇된 일자리 정책이 가져온 고용 빙하기가 언제 끝날지 끝이 보이지 않는다. 정부의 일자리 '헛발질'은 내년 대통령 선거에서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