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지우고 싶은 文정부 5년…종부세는 이중과세, 정세균도 '이름 잘못'"

국민의힘 홍준표 의원이 5일 오후 대구 그랜드호텔에서 열린 매일 탑 리더스 아카데미에서 '선진강국으로 가는 길'을 주제로 특별강연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홍준표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5일 대구 그랜드호텔에서 열린 '매일 탑 리더스 아카데미'에서 '선진강국으로 가는 길'이라는 주제로 강연했다.

올해 매일 탑 리더스 아카데미 1학기 마지막 강연이 진행된 이날 홍준표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 대해 "지우고 싶은 5년이다. 한국 사회 정세를 증오와 분노의 사회로 만들었다. 어떤 이유로도 받아들일 수 없는 5년이었다"고 평가하면서 이번 정부에서 추진한 여러 분야 정책 및 이에 따른 대한민국의 변화상을 두고 쓴소리를 가했다.

홍준표 의원은 현재 대한민국은 국민 소득만 3만불을 넘겼을 뿐, 선진국 시대를 맞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비판했다.

그는 "해방 후 70년 이상 세월을 보냈다. 한국 사회는 5천년의 가난에서 벗어나고자했던 산업화 시대를 지났다. 그 시대를 넘어 민주화 시대를 건너왔다. 2년 전부터 3만 달러 시대가 되면서 선진국 시대로 들어왔다"면서도 "그렇다고 정말 선진국 시대가 왔느냐. 그건 별개의 문제다. 물질적으로 3만불 시대에 들어왔다 해서 모든 것이 선진국 시대에 들어왔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홍준표 의원은 우선 정치 분야를 보면 선진국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대한민국 정치는 문재인 정부 5년을 거치면서 철저하게 편가르기를 해왔다"고 이유를 들었다. 그는 "좌우, 빈부가 서로 증오하며 갈라졌다. 이런 식의 정치는 옳지 않다. 그래서 이런 정치판을 가능한 한 하나로 묶는 작업을 해야한다고 본다"며 "그렇게 하기 위해 우선 다음 정권에서는 청와대에 미래전략실을 설치하자고 나는 이야기한다"고 했다.

홍준표 의원은 "단임제 이후 대통령이 된 사람은 전부 전임 정권의 비위를 들추거나 보복을 하거나 폄하하고 깎아내리는 데 5년을 보냈다"며 "어찌보면 단임제의 숙명인지도 모른다. 5년 단임하고 나가니까. 원래 우리 헌법에는 대통령책임제로 돼 있다, 5년 동안 무책임하게 하고 나간다. 그렇게 30년간 나라 운영을 해왔다. 대통령이 책임을 지고 5년 동안 한 게 아니라, 책임지지 않는 5년을 보내며 전임 정부 사법처리를 하는 데 5년을 소진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홍준표 의원은 "다음 정부에서는 대한민국 미래를 설계하고 만들어가는 청와대에 미래전략실이 있어야 한다. 미래 준비 안 하고 대통령이 되면 어떻게든 전임 대통령에게 복수하는 데 세월을 보내니, 특히 문재인 정부는 5년간 복수와 보복만 했다. 그러다 보니 나라는 눈만 뜨면 전 정권 탓한다. 문재인 정권은 박근혜, 이명박 탓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오죽하면 (내가)2년 전에 MBC '100분 토론' 나와서 '핑계'로 성공한 거 대한민국에 김건모밖에 없다('핑계'는 김건모가 1993년 발표한 히트곡)고 했는데, 아직도 그렇다"고 꼬집었다.

이어 홍준표 의원은 우리나라 대통령제를 4년 중임제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민이 4년 더 하라 하면 하고, 국정의 연속성을 위해 4년 중임제로 바꿔야 올바른 나라 발전을 이끌 수 있다"면서 "(더불어)민주당이 개헌 이야기를 하는 건 전혀 맞지 않다. 내각제 운운하는 건 재집권에 자신없을 때 임기 말에 하는 이야기다. 개헌을 한다면, 꼭 해야 한다면, 정권 초기에 개헌 논의하는 게 맞다"고 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디스'했다.

현 대한민국 지방 제도 역시 선진국 수준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지방행정체제가 17개 시·도로 돼 있는데, 100년 전 이야기다. 이제는 도(道)를 폐지해야 한다. 제가 경남도지사를 해봤는데, 도를 왜 설치·유지해야 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며 "옛날에는 기초단체·광역단체·국가로 행정체계를 짤 때에는 도청 소재지와 (이동 거리 및 소요되는 시간상)너무 멀어서 소통이 잘 안 되니까, 길도 멀고, 그러니까 군청도 있고 도청도 있고 국가정부도 있었다"고 했다.

이어 "지금은 어디든 반나절 이내 시대다. 전국을 40개 정도의 자치단체로 만들고, 도를 폐지해야 한다. 자치단체와 국가, 이렇게 2단계 구조로 지방행정체제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회를 두고도 정원 축소 및 양원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국회도 300명 의원(정원)은 너무 많다. 지역구에서 선출하는 하원 150명 및 상원 50명 정도로 해서 미국식 상·하원으로 바꾸는 게 극단적 대립과 투쟁을 막는 장치가 될 것"이라며 "우리나라도 이제 상·하원, 양원제를 도입할 때다. 비례대표제는 철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홍준표 의원이 5일 오후 대구 그랜드호텔에서 열린 매일 탑 리더스 아카데미에서 '선진강국으로 가는 길'을 주제로 특별강연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홍준표 의원은 경제 분야를 봐도 우리나라는 선진국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의 '과도한' 간섭을 언급했다.

홍준표 의원은 "우리 헌법 119조 1항에는 '경제자유화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자유민주적 경제질서를 천명한다. 그게 경제자유화"라며 "2항은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는 '경제민주화'다. 자원 분배에 국가가 개입해 시정하라는 조항"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1항 먼저, 2항은 보칙이다. 보완하는 거다. 우선은 자유경제"라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1항의 경제자유화를 2항 경제민주화가 보완하는 원칙은)1987년 민주화 이후 주객전도가 됐다. 경제민주화가 지상과제인 것으로 알고, 경제자유화는 우리 것이 아닌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듯하다. 모든 것에 국가가 간섭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 경제를 보면 이제 세계 10대 경제강국이다. 정부가 쉽게 관여해 관치경제 할 수 있는 나라가 이제는 아니다. 경제 규모가 커졌다"면서 "민간의 창의와 자유를 어떻게 보장해주고, 민간에서 경제활동을 하는데 어떤 애로가 있는지, 그걸 제거해서 도와주는, 서비스적 기능을 국가가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 국가 간섭이 가장 심한 경우가 문재인 정부 같다"고 지적하면서 "걸핏하면 공정위 개입해 압박한다. 중소기업하는 이들은 상속세 때문에 가업 승계를 안한다. 팔아서 부동산이나 사서 자식에게 물려준다. 지금 그런 형편"이라고 사례를 들었다.

또한 "강성 귀족노조가 터를 잡았다. 우리나라 자동차 회사 라인 하나 바꾸는 데도 노조 허가를 얻어야 한다. (현대자동차 모델 중 하나인)팰리세이드 라인 증설하면 되는데 왜 못하느냐. 바로 노조가 동의 안해주니까"라며 "강성노조 천국이 돼버렸다. 촛불 들고 광화문만 나가면 무법천지가 됐다"고 덧붙였다. 홍준표 의원은 "국내생산력 대 해외생산력 비중이 7 대 3에서 4 대 6이 됐다. 노동생산성은 해외가 더 좋다. 해외에는 강성노조가 없다"고도 했다. 그는 "나라가 이러면 제조업 공동화 현상이 온다"며 "그리스가 왜 망했나. 노조가 워낙 세서. 해운업 강국이라는데 조선소가 없다. 관광산업과 공무원밖에 없다. 복지천국이 됐다. 공무원은 95% 연금을 준다. 한사람 일할 거 네사람이 한다. 일자리는 민간에서 만드는 것이다. 그리스 연령대별 인구 비율을 보면 100세 넘는 사람이 세계 최고 수준이다. 죽어도 사망신고를 안 하기 때문이다. 무상이니까 대학을 10년씩 다닌다"고 했다.

홍준표 의원은 일자리 문제를 두고 "문재인 정부 들어 공무원 일자리는 엄청 늘었다. 9급 공무원에 목매는 세상이다. 기형적인 세상이 됐다"며 "(이전에는)경제가 1% 성장하면 30만개의 일자리가 생겼다. 지금은 8만개 정도다. 우리가 2~3% 성장하면 새롭게 생기는 일자리는 20만개가 안 된다. 1년에 (학교에서 사회로)배출되는 인력이 100만명이 넘는다. 그럼 80만명은 어디로 가나. 요즘 대기업에서는 정시채용을 하지 않는다. 수시로 한다. 자리가 비면 그 빈 자리만 채용한다. 왜 그렇게 할까. 걸핏하면 비정규직, 정규직 차별 없애라고 정부에서 압박을 가한다. 우리처럼 해고의 자유가 없는 나라는 우리나라뿐일 것"이라고 했다.

이어 홍준표 의원은 "노동의 유연성을 확보해 기업가들에게 많은 인센티브를 주는 노동개혁을 하고 독일이 유럽 최강자가 되는 배경이 된 게 슈뢰더 정부의 노동개혁"이라고 사례를 들면서 "우리나라는 그 단계를 넘어섰다. 새 정부가 들어오면 이런 경제 정책으로 기업의 기를 살려야 한다"고 했다. 그는 "5년 전 대선 후보 때 기업에게 자유를 줘 서민에게 기회를 주라고 했다. 그런데 지금은 기업에 해고의 자유, 즉 정부에 대항할 자유가 없다"며 "잘못하는 거 보고 속앓이하며 5년이 지나가길 기다리는 형국이다. 지금 계층 이동의 사다리가 있나. 서민들이 뼈 빠지게 일해서 상류층으로 갈 방법이 있나"라고 반문했다.

홍준표 의원은 부동산 문제, 특히 청년층의 내 집 마련 문제도 언급했다. 그는 "집값이 천정부지로 올랐는데, 젊은이들이 집을 살 엄두를 못 낸다. 특히 문재인 정부 들어와 부동산이 왜 폭등했겠나. 공교롭게도 노무현 시대에 폭등했다. 그때보다 2배 넘게 오른 게 문재인 정부다. 왜 그럴까"라며 "부동산 정책에 좌파의 이념이 들어가 있으니까. 가진 자에게서는 빼앗고 빈자는 돕는다는 로빈후드식은 안 된다"고 지적했다.

또 홍준표 의원은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예로 들면서 "세금 폭등은 소유자가 부담하나. 세입자한테 떠넘긴다. 집을 사고팔 때 집값이 오른 만큼 세금이 붙는다. 집 하나 달랑 있는데 단일 부동산인데, 왜 종부세를 매기나"라며 "(종부세가)이중과세가 아니냐고 정세균 국무총리에게 물은 적이 있다. 정세균 당시 총리는 '세금 이름이 잘못된 거 같다'고 답하더라"고 했다. 그는 "집 공시지가를 부풀려놓고 세금을 왕창 때린다. 세금을 행정기관이 마음대로 정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 위반이다. 수탈하는 세금 구조를 바꿔야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홍준표 의원이 5일 오후 대구 그랜드호텔에서 열린 매일 탑 리더스 아카데미에서 '선진강국으로 가는 길'을 주제로 특별강연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홍준표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과 한미 동맹 등 안보 문제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이어나갔다.

그는 우선 대북 정책을 두고 "이 정부는 '햇볕정책 3기'라고 한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라고 이야기한다"며 "나는 햇볕정책 자체가 잘못됐다고 보지는 않는다. 그러나 그 수행 과정에서 밀실에서 밀거래가 이뤄진 것, 몰래 지원한 건 아주 나쁜 짓이었다. 몰래 지원한 돈이 핵개발에 쓰이지 않았을까 하는 의혹이 생기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권 대북정책의 본질은 햇볕정책이 아닌 맹목적으로 따라가는 종북정책"이라고 요약했다.

이어 "탄핵 대선 때 제가 내건 포스터의 구호가 '자유대한민국을 지킵시다'였던 이유"라며 "3년 전 지방선거 때 북미정상회담을 보고 '김정은 호감도 80%'라느니, '남북통일이 곧 될 것'이라느니 했다. 하지만 유일하게 저 혼자 '위장평화회담이다. 절대 북은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 북핵 개발의 시간만 줄 따름"이라고 했다. 이어 불과 1년도 안 돼 위장평화회담인 게 드러났다. 지금은 수소폭탄까지 개발됐다고 한다"고 했다.

홍준표 의원은 "이제 북핵의 노예가 될 시간이 머지 않았다. 북한이 왜 미국까지 쏠 수 있는 ICBM(대륙간탄도미사일)을 개발하겠느냐. 남북전쟁이 발발했을 때 미국의 개입을 막기 위해 개발한 것이다. LA 핵공격을 감안하고서도 미국이 남북전쟁에 뛰어들까"라고 비판하면서 "새 정부가 들어오면 남북한 핵공유 정책을 펼 것이다. 유럽에는 나토에 전술핵이 다 배치돼 있다. 미국과 나토는 핵단추를 공유하고 있다. 러시아가 그래서 상당수 핵을 철수시켰다"고 방안을 발혔다.

또한 핵 보유 문제를 두고는 "독일도 핵개발하겠다고 했다. 우리도 내 나라 지키려면 핵개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준표 의원은 우리나라가 자리한 동북아시아 안보 정세에 대해 과거 역사를 들어서도 설명했다. 그는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중반까지 청일전쟁, 러일전쟁, 만주사변, 중일전쟁, 태평양전쟁, 6.25전쟁까지, 동북아는 세계의 화약고였다"고 요약하면서 "그런데 6.25전쟁을 끝으로 70년 동안 한반도에는 전쟁이 없었다. 왜 일까"라고 자문었다.

이어 "세력 균형이 무너지면 전쟁이 발발한다. 한미일, 북중러 동맹이 팽팽하게 세력 균형을 이뤘기에 전쟁을 할 수 없었다"고 자답하면서 "(이제 전쟁은)이길 자신이 90%는 있어야 할 수 있는 거다. 지금 전쟁은 옛날과 달라서 전쟁이 나면 공멸한다"고 덧붙였다.

이렇게 한미일 동맹의 전쟁 억지력을 강조한 홍준표 의원은 "문재인 정부 들어와 한미일 동맹을 무너뜨리고 북중러에 손짓했다"고 지적하면서 "한미일 동맹은 안보의 근간, 외교의 근간이다. 이걸 강화해야 한다. 새로운 대한민국이 되려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그리고 외교, 대북 모든 면에 있어서 새로운 그림을 그려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