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4차 유행' 33조 추경안 대폭 고칠 듯

국회 예결위 금주부터 심사 돌입…거리두기 4단계 피해 최소화 집중

김부겸 국무총리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차 추경안 관련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가 이번 주 33조원 규모의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심사에 돌입한다. 지급범위를 두고 논란이 한창인 제5차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재원이 포함된 추경안이다.

하지만 이번 추경안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논의과정에서 규모와 내용이 대폭 수정될 전망이다. 현재 수도권을 휩쓸고 있는 제4차 코로나19 대유행 이전에 설계됐기 때문이다.

정치권에선 사실상 야간 통행금지 수준인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시행에 따른 중소상공인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정책에 대한 예산비중을 높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국회 예결위는 오는 14일부터 15일까지 이틀 동안 전체회의를 열고 추경안 종합정책질의를 진행한다. 김부겸 국무총리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국무위원들이 참석한다.

야당은 코로나 안정세를 전제로 편성했던 이번 추경안의 전면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대구 달성)는 11일 "거리두기 4단계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엄청난 피해와 고통이 우려되는 만큼 이들을 지원하는 데에 모든 재원을 투입해야 한다"며 "단기 알바성 일자리 예산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예결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맹성규 의원도 "코로나 확산으로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국민들께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추경을 조속히 편성하겠다"고 공감을 표시했다.

이에 따라 '국민지원금 성격'의 예산 비중은 대폭 줄어들고, 백신 접종에 속도를 낼 수 있는 정책과 방역지침 준수에 따란 손실 보상 부분에 예산투입이 집중될 전망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여야가 이번 추경안에 합의할 때와 지금의 방역상황은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에 대유행의 파도를 막으면서 피해가 집중된 소상공인들을 도울 수 있는 추경안이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