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브리핑] 송언석 "외국인 숙소 규제, 농가 어려움 가중"

송언석 무소속 국회의원. 매일신문 DB

송언석 무소속 국회의원(김천)은 3일 "외국인 근로자에게 안전한 근로환경을 제공하겠다는 정부의 조치가 오히려 심각한 농촌 일손부족을 더욱 가중하고 있다"며 영세 농가 현실을 반영한 정책 수립을 촉구했다.

송 의원은 이날 외국인 근로자 규제 관련 정책을 맡은 고용노동부와 농림축산식품부에 "정부가 농가 현실을 반영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며 "농가 측에만 주거환경 개선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 아닌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도 지원방안을 마련토록 하는 등의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경기도 포천에서 비닐하우스 내 가설건축물 숙소 화재로 외국인 노동자가 숨진 사건이 발생하자 '정식주택이 아닌 모든 숙소는 인정하지 않는다'며 올해 1월부터 농가 비닐하우스 내 컨테이너 등 불법가설건축물을 숙소로 제공할 경우 해당 농가의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를 불허했다.

송 의원은 이와 관련해 매일신문과 통화에서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대부분 영세 농가가 외국인 근로자 수급에 어려움을 겪는데다 식당 영업시간 단축, 인원 제한 등으로 농산물 수요마저 크게 줄어 수익 감소까지 발생하고 있다"며 "코로나19 여파에 정부의 규제 조치까지 더해지는 것은 가뜩이나 생존권에 위협을 받는 영세 농가에 생업을 포기하라는 것과 같은 처사"라고 지적했다.

이어 "외국인 근로자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농촌 여건을 감안해 융통성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