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민이면 100% 재난지원금 지급"…이낙연 "형평성 손상돼"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 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 빌딩에서 화상 기자회견을 통해 '전국민 1천만원 장기 저리 대출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3일 "모든 경기도민에게 1인당 25만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주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5차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배제된 소득 상위 12% 가구 또한 경기도 주민이라면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이 지사는 이날 오전 온라인 기자회견을 열고 "재난지원금 보편지급의 당위성과 경제적 효과를 고려하여 5차 재난지원에서 제외된 분들을 포함하여 모든 도민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재원은 경기도의회 요구에 따라 원칙적으로 도 90%, 시·군 10%씩 부담하고 수원·용인·성남·화성·시흥·하남 등 교부세액이 미달하는 시·군에는 예외적으로 도가 부족액을 100% 보전하기로 했다.

전도민 지급에 반대의견을 가진 시·군을 배려해 시·군 자율판단에 따라 시·군 매칭 없이 90%만 지급하는 것도 허용된다. 도는 시·군의 재정적 어려움을 고려해 초과 세수에 따른 도의 조정교부금 약 6천억원을 시·군에 조기 배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가 3천736억원, 시·군이 415억원을 부담하게 된다.

이 지사는 "재난지원금은 단순한 복지정책이 아니라 도민의 가처분소득을 늘려 소비를 촉진하고, 사용처와 사용기간이 제한된 지역화폐로 지급해 우리경제의 모세혈관인 골목상권에 활기를 불어넣는 경제정책"이라며 밝혔다.

그러면서 "코로나19 피해는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모든 국민이 겪고 있다. 함께 고통받으면서 정부의 방역조치에 적극 협력하고 무거운 짐을 나누었던 모든 국민들이 고루 보상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대선 호부 이낙연 전 대표는 "다른 시·도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걱정된다"며 우려를 드러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오전 한국노총을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지자체 자율성도 중요한 가치이지만 전 국민이 국회의 결정을 받아들이고 있었을 텐데 형평성이 손상됐다는 점은 고려할 사항"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