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고부] 빚 물려주는 부모

조두진 논설위원

정부가 내년에 604조4천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기로 했다. 빚을 마구 내는 바람에 국가채무는 1천68조3천억 원으로 사상 처음으로 1천조 원을 넘어선다. 내년 예산 중 복지·고용 예산은 216조7천억 원이다. 현 정부 들어 4년 동안 50% 증가한 규모다.

국민 조세부담률은 올해 20.2%에서 내년 20.7%로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사회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을 합한 국민부담률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올해 27.9%, 내년 28.6%, 2025년에는 29.2%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조만간 소득의 3분의 1을 세금과 보험료 등으로 내야 한다는 말이다.

1일 국회예산정책처 '2020 회계연도 결산 총괄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8대 사회보험(국민·공무원·군인·사학연금+고용·산재·건강·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한 국가지원금(세금으로 지원)은 지난해 18조9천499억 원으로 전년보다 21.4%, 2017년보다 41.4% 늘었다. 환심을 사기 위해, 복지라는 이름으로 막 퍼 주기 때문이다. 6일부터 지급 절차에 들어가는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도 마찬가지다. 연 소득 5천800만 원 1인 가구까지 재난지원금을 퍼 준다. 이런 계층이 경제적 약자인가?

코로나19 사태와 갈수록 심화되는 양극화 등을 고려할 때 복지예산을 늘릴 필요는 있다. 하지만 나랏빚이 1천 조 원에 달한 상황에서 절제 없는 재정 확대는 세금 폭탄과 후세대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근로 능력이 사실상 없는 노약자에 대한 지원 확대는 필요하다. 하지만 청장년에게는 현금 지원이나 세금으로 만든 일자리가 아니라 제대로 된 일자리와 안정된 주거 등이 진짜 복지다. 일자리와 부동산 정책 실패를 세금으로 때우는 것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은 국가채무가 이런 속도로 늘어나면 올해 태어나는 신생아는 2038년 18세가 되었을 때 1억 원 넘는 나랏빚을 지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제 돈이라면 이렇게 펑펑 쓰지 않을 것이고, 제 자식이라면 이런 빚을 떠넘기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