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가침 영역' 전세대출마저 옥죄나…금융당국 "투자 목적 전용 의심, 제한 검토"

KB·신한·하나·우리·NH농협 5대 은행과 외국계 씨티·SC제일은행, 인터넷은행 카카오뱅크·케이뱅크 등이 지난 27일 금융감독원에 신용대출 상품 대부분의 최대한도를 연소득 이내로 줄이겠다는 계획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30일 오후 서울의 한 시중 은행 창구 모습.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계 없음. 자료사진 연합뉴스

금융당국이 전세 대출 일부가 투자 목적으로 전용된다고 판단, 이를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7일 "전세대출 증가세가 과도해 제한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전세대출이 2015년에 비해 8배로 폭증했다"며 "이러한 급증세는 보증금 상승으로 설명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해 전세대출 증가율은 33%를 기록했으며 올해도 연간 기준으로 20∼30% 증가속도를 보이고 있다. 전세대출채권 잔액은 현재 150조원 규모다.

이어 "전세대출 금리가 2%대로 가장 싸다"며 "대출 이용자들이 먼저 전세대출을 받고, 그다음 신용대출을 이용하는 흐름을 보인다"며 이를 투자 목적으로 활용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현재 전세대출 제한 대상은 ▷다주택자 ▷시가 9억원 초과 고가주택 보유자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 3억원 초과 아파트 보유자 등이다.

금융당국은 급증한 가계부채 문제를 연착륙시키면서도 실수요자에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여러 가지 전세대출 증가 억제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전세대출 제한 확대 여부는 추가 가계대출 관리대책과 함께 추석 이후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일각에서 거론되는 자금조달계획서를 받는 방안에 대해서는 현재로선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