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전국 대학 절반 없애고 서울대→지방국립대 입학 유도할 것"

장기적으로는 서울대→지방거점국립대 진학 유도
사립대는 공영화 추진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대선 6호 공약인 교육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10일 대학교를 현재 수준의 절반으로 줄이는 등 대학구조 전면 개편 방안이 담긴 교육 공약을 발표했다. 학령인구 감소와 산업구조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처하려면 대학의 절대 수를 줄여야 한다는 것.

추 전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존 고등교육기관 총량 대비 50% 축소와 투트랙의 고등교육기관 구조를 개편하겠다"며 "기존 4년제 대학은 학술연구 기능이 강화된 종합대학으로 유지하고, 기존 2~4년 전문대는 4년제 응용과학대학으로 승격해 실무 중심의 석사학위 과정을 개설하는 방향으로 개편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개편 후 종합대학과 응용과학대학의 비율은 60%, 40%가 적절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추 전 장관은 "일정 요건을 갖춘 사립대학의 경우 단계별 전략을 토대로 공영화를 추진하도록 하겠다"며 "기술전환의 고속화로 직업연령이 짧아지는 상황에서, 고등교육 구조개편 과정에서 탈락한 일부 고등교육기관을 직업재교육기관으로 전환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서울대를 제외한 지방 국립대학을 통합해 특성화 거점국립대학을 출범시키겠다"며 "서울대는 장기적으로 대학원 중심으로 재편해 학부생 인원을 점차 축소해 지방 거점국립대학으로의 진학을 유도하겠다"고 했다.

이밖에 현 교육부를 '교육연구부'로 개편해 고등교육과 국가 연구과제에 집중토록 하고, 유치원과 초·중등교육은 전면적으로 시·도 지방교육청에 이관하겠다고도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