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하철 파업 극적으로 피했지만…적자 개선 숙제

서울교통공사 노사, 파업 예고했던 14일 직전 극적 합의
업계 지원 요구에도…정부, 서울시 "자구책 마련 선행돼야"

13일 오후 서울 성동구 서울교통공사 본사에서 열린 서울교통공사 노사 간 최종교섭에서 김상범 서울교통공사사장(왼쪽)과 김대훈 노조위원장이 최종합의안에 합의한 뒤 악수하고 있다. 14일부터 서울교통공사 노조가 예고한 서울 지하철 파업은 철회됐다. 연합뉴스

서울교통공사 사측과 노조가 총파업 예정 시점을 6시간 앞두고 극적으로 합의했다. 열차 운행 차질은 피했지만 구조조정 등 사측이 추진하던 공사 자구책 추진이 어려워져 연간 1조원에 달하는 적자 극복이 과제로 남았다.

서울교통공사 노사는 13일 오후 3시부터 5차 임금 및 단체협상 본교섭을 연 결과 8시간 30분 만에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고 14일 밝혔다. 당초 14일로 예고됐던 노조 파업이 잠정합의로 취소되면서 서울교통공사가 운영하는 1~8호선도 평소처럼 정상 운행한다.

잠정합의안에 따르면 노사는 공사의 재정위기 극복과 재정 정상화를 위해 정부와 서울시에 공익서비스비용 손실 보전을 건의할 예정이다. 또 노사공동협의체를 구성해 경영 정상화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이 외에도 심야 연장운행 폐지와 7호선 연장구간(까치울~부평구청) 운영권 이관 추진과 이에 따른 근무시간·인력 운영 등을 별도 협의하기로 합의했다. 재정위기를 이유로 임금 저하, 강제적 구조조정이 없다는 점도 확실히 했다.

공사가 재정난 타개를 위해 마련한 자구안은 철회됐다. 앞서 공사는 서울시 요구에 따라 인력 10% 감축과 임금 동결을 추진했고 노조는 파업을 불사하겠다며 반발한 바 있다. 작년 코로나19 여파로 1조1천137억원 적자를 본 데다 올해는 이보다 큰 1조6천억원 적자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근본적 해결책은 마련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와 관련, 정부와 서울시는 재정 지원에 앞서 공사의 강도 높은 자구책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수차례 밝혔다. 국회가 공사 지원 입법에 적극적으로 나서더라도 정부 반대로 통과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