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유권자 급증…중국인 비중 78.4%

태영호 "특정 국가 쏠림현상으로 민심왜곡 가능성"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내년 6월에 열리는 전국 지방선거에 참여하는 국내 중국인 유권자가 10만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외국인 유권자 수도 12만명을 넘겼다.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19일 국회예산정책처로부터 받은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 국내 중국인 유권자는 9만5천767명이었다. 같은 기간 전체 외국인 유권자가 12만2천148명임을 감안하면 78.4%가 중국인인 셈이다. 대만인 1만866명(8.9％), 일본인 7천187명(5.9％), 베트남인 1천415명(1.2％)이 뒤를 이었다.

이들은 공직선거법 15조 2항에 따라 영주권 취득 후 3년이 지난 18세 이상이라면 지방선거 선거권을 갖게 돼 있다.

외국인 유권자 수는 빠르게 늘어나는 추세다. 2006년 5·31 지방선거에서는 외국인 유권자가 6천726명이었지만, 지난 2018년 6·13 지방선거 때는 10만6천205명으로 증가했다.

외국인 유권자가 특정 국가에 쏠리면서 우려도 나온다.

태 의원은 "국내 영주권을 가진 외국인들의 투표는 의미가 있지만, 특정 국가 출신의 '쏠림 현상'으로 인한 민심 왜곡 가능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