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 의원 "서울 아파트 전셋값, 새 임대차법 후 상승폭 3배"

김 의원 부동산원 자료 분석…올 7월 6억2천402만원으로 전년比 1억3천528만원 상승
새 임대차법 시행 1년 전인 2019년 7월∼작년 7월까지 4천92만원 오른 것에 비해 3배↑
노원구, 법 시행 1년 만에 8천78만원이나 올라 동기 대비 상승폭 9배

작년 8월 새 임대차법 시행 이후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불붙은 전세난이 좀처럼 진정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추석 이후 가을 이사철에 '전세대란'이 오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22일 한국부동산원 조사에 따르면 전국의 아파트 전셋값은 재작년 10월 이후 지난달까지 23개월 동안 연속 오르며 상승세가 꺾이지 않고 있다. 사진은 이날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용산, 강남 지역 아파트. 연합뉴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대구 서구)이 23일 "새 임대차법 시행 1년 만에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시세가 1억3천528만원이나 올랐다"고 밝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 의원이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시세는 6억2천402만원으로 새 임대차법 시행직전인 작년 7월 시세 4억8천874만원에 비해 약 1억4천만원가량 상승했다.

이는 새 임대차법 시행 1년 전인 2019년 7월에서 시행 직전인 작년 7월까지 4천92만원 오른 것에 비해 3배 이상 오른 것이다.

특히 서울 강남구 아파트 전세시세는 1년 만에 2억5천857만원이 올라 11억3천65만원에 달했다. 이어 송파구 2억1천781만원, 강동구 1억9천101만원, 서초구 1억7천873만원, 용산구 1억5천990만원 순으로 상승했다.

송파구, 강동구, 용산구는 2019년 7월부터 20220년 7월까지 각각 5천205만원, 4천577만원, 2천925만원 상승한 것에 비해 4배 이상 오른 셈이다.

특히 노원구는 2019년 7월부터 2020년 7월까지 상승분은 905만원에 불과했는데, 법 시행 1년 만에 8천78만원이나 올라 상승폭이 무려 9배에 달했다.

관악구, 중랑구도 2019년 7월부터 2020년 7월까지 상승분이 각각 1천845만원, 817만원이었는데 법 시행 1년 간 각각 1억3천642만원, 6천882만원 상승했다.

김상훈 의원은 "여당이 날치기 처리한 새 임대차법 때문에 전세살이가 더욱 팍팍해지고 있다는 점이 통계로 증명되고 있음에도 정부는 자화자찬만 늘어놓고 있다"며 "정부‧여당의 대대적인 정책기조 전환이 없다면 전세 상승폭은 더욱 커지고 국민들은 더 큰 고통을 받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