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60세 의무화' 5년…기업 10곳 중 9곳 "중장년 인력 관리 부담"

대한상의 조사…기업, 정년 65세 연장도 부정적 의견 대다수

정년 60세가 의무화된 지 5년 차에 접어들었지만, 기업들은 여전히 중장년 인력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국내 대·중소기업 300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정년 60세 의무화로 중장년 인력관리에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응답이 89.3%에 달했다.

기업들은 높은 인건비(47.8%·복수 응답), 신규 채용 부담(26.1%), 저성과자 증가(24.3%), 건강·안전관리(23.9%), 인사적체(22.1%) 등을 어려움의 원인으로 꼽았다.

대한상의는 "정년 의무화에 따른 비용을 노사가 분담하도록 설계하지 못했기 때문에 상당한 기간이 지났음에도 기업들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년 60세 의무화 대응조치를 취한 기업은 59.0%였다.

임금피크제를 도입(66.1%·복수응답)한 기업이 가장 많았고 근로시간 단축·조정(21.4%), 조기퇴직 도입(17.5%), 인사제도 개편(16.3%) 등으로 대응했다.

중장년 인력의 업무 능력과 생산성을 젊은 직원과 비교하는 질문에는 '비슷하다'는 응답이 56.3%로 가장 많았고, 젊은 직원보다 낮다는 응답은 25.3%로 나타났다.

대한상의는 근속·연령에 따라 중장년 인력의 임금이 훨씬 높아 중장년 인력은 생산성보다 더 많은 임금을 받고 있다는 의미로 분석했다.

고용노동부 임금직무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근속 1~3년차 25~29세의 연간 임금은 평균 3천236만원 ▷3~5년차 30~34세는 4천6만원 ▷25년 이상 근속 55~59세는 8천10만원으로 집계됐다.

기업들은 '정년 65세 연장'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10곳 7곳(71.7%)가 65세 정년연장에 대해 '부정적이다'고 응답했다.

나머지 28.3%도 '정년연장 등 고용연장을 도입하되 그 방식은 기업자율로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65세로 정년을 연장하면 기존 인력 유지에 악영향을 받고(32.3%), 신규 채용 규모가 줄어들 것(17.0%)이라는 응답이 많았다.

현재 기업의 43.7%는 정년 60세 이후에도 계속 고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계속 고용 방식은 '계약직 등으로 재고용'이 95.4%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