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건설업 페이퍼컴퍼니 잡아낸다…시 발주 모든 공사 단속

서울시청 전경.

서울시는 28일 "페이퍼컴퍼니 건설사를 잡아내기 위해 시 발주 모든 공사장을 대상으로 부적격업체 단속을 확대 실시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해 2월부터 2억원 이상 규모의 시 발주 공사장을 대상으로 한 건설업 부적격 업체 단속을 시 발주 700여곳 모든 공사장(27일 기준 총 702곳)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지난 7월 별도의 전담팀(건설업지도팀)도 신설했다.

단속 대상은 ▷건설업등록기준에 미달한 경우(적정 인원의 기술자 근무, 일정 규모 이상자본금 보유, 시설·장비·사무실 보유 모두 충족해야 함) ▷기술자를 고용하지 않고 자격증만 빌려 운영하는 경우 ▷건설업 면허를 다른 곳에서 빌려 운영하는 경우 ▷재하도급 같은 불법하도급 등이다.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향후 서울시 공사 입찰 배제, 영업정지 등의 행정조치를 실시한다. 특히 다른 사람의 국가기술자격증을 빌린 경우에는 등록말소의 강력한 행정조치와 형사처벌까지 시행한다.

한제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페이퍼컴퍼니 건설사들의 벌떼입찰 등은 건전한 건설업체의 수주기회를 박탈하고 공정한 경쟁 질서를 훼손하는 위법 행위"라며 "부적격업체들이 입찰에 참여할 수 없도록 강력한 단속과 처벌을 시행하고, 나아가 적발 사례도 주기적으로 공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해 2월부터 실시한 페이퍼컴퍼니 건설업 단속에서 부적격 업체 38개소를 적발했다. 21곳에 영업정지, 1개 업체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현재 16곳은 청문 등의 절차를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