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파일] 구자근 "온누리상품권 발행 급증, 은행들 수수료 1천665억원 챙겨"

온누리상품권 2009년 200억원→2020년 4조487억원 급증
금융기관 지급한 수수료액 2017년 229억원→ 2020년 792억원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

온누리상품권의 발행량이 최근 11년 사이 약 200배 급증한 가운데 은행들의 수수료 수익은 최근 4년간 총 1천66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상품권 관련 수수료 개편을 통해 국민예산 절감방안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구미갑)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온누리상품권 발행액은 2009년 총 200억원에서 2016년 1조80억원, 2017년 1조2천850억원, 2018년 1조5천16억원, 2019년 2조74억원, 2020년 4조487억원으로 급증했다.

이어 지역별로 온누리상품권의 발행액 대비 회수액 편중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판매액 대비 회수율이 가장 높은 곳은 광주로 116.2%으로 전국 최고 수준에 달했으나 세종은 53.3%로 회수율이 가장 낮았다.

특히 온누리상품권 발행 증가로 인해 정부가 16개 금융기관에 지급한 수수료액은 2017년 229억원, 2018년 238억원, 2019년 406억원, 지난해 792억원으로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기간 금융기관들의 수수료 수익은 총 1천665억원에 달했다.

수수료율은 매년 2%(판매수수료 0.7%, 회수수수료 1.3%) 수준이다.

구 의원은 "온누리상품권 발행량이 급증함에 따라 은행과 조폐공사, 소상공인진흥공단의 수수료 명목의 관리비용 또한 급증하고 있다"며 "상품권 발행의 급증에 따라 수수료율을 현실적으로 낮춰 국민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