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파일]지방이전 공공기관 수도권내 기존 본사 부지와 사옥 타 정부기관 통해 매입하는 돌려막기 행태보여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 "공공기관의 완전한 지방이전과 종전부지의 공적 활용" 강조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정부방침에 따라 지방으로 본사를 이전한 공공기관들이 종전 수도권 내 본사 부지와 건물을 정부부처와 산하기관 등이 재매입하는 형태로 '돌려막기'를 하고 있어 국가균형발전 취지를 무색하게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세종시에서 열린 국토교통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지방이전 공공기관이 소유했던 종전부동산(부지, 건물)은 119개 총면적은 744만329㎡이며 이 중 114개, 732만828㎡가 매각됐다"며 "하지만 이중 민간매각을 제외한 정부부처·공공기관·공기업·산하기관 등이 재매입한 곳은 42개(36.8%)로 전체 매각면적의 65.5%인 479만4,412㎡, 매입금액은 총 3조8천873억원이나 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중 국가와 농림축산식품부가 기부체납으로 매입한 한국개발연구원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지방이전을 완료하고도 기존과 같은 용도 그대로 사용하는 편법을 쓰고 있다고 꼬집었다.

조 의원은 "솔선수범해야 할 정부부처와 공공기관들이 지방이전 공공기관의 종전부동산을 재매입해 기존 용도로 재사용하는 '돌려막기' 꼼수를 부리고 있다"며 "공공기관의 완전한 지방이전과 종전부지의 공적 활용을 담보해야만 국가균형발전 정책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