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6일 '내곡동 땅', '파이시티 사업' 등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고발된 오세훈 서울시장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자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민주당 이용빈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이라며 "기준도 원칙도 없는 검찰의 수사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우리당 이규민 의원은 자동차 전용도로를 고속도로라고 했다가 당선 무효형을 받았다. 검찰의 잣대는 고무줄 잣대냐"며 "어떤 기준으로 오 시장은 무혐의 처분을 했고, 이 의원은 기소했는지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두 처분 사이의 차이는 무엇인지 묻는다"며 "검찰은 수사로 말한다고 하는데, 오늘 불기소 처분은 깊은 의문을 갖게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김경근)는 이날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를 받는 오세훈 서울시장을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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