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파일] 구자근 의원 "文정부 무리한 정규직화…한전 공기업 평균지출 27% 급증"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

문재인 정부의 무리한 자회사 고용전환으로 한국전력공사 및 전력공기업 11곳의 업무별 지출액이 평균 2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구미갑)이 한전 및 전력공기업 11개 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상자 1만3천63명 중 1만2천228명이 자회사 전환 형식으로 고용됐고, 각 기관은 자회사 설립을 위해 총 94억 3천만원을 출자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전 및 전력공기업 11개 기관의 전환 전 4년간 업무별 평균 지출액은 약 5천964억 원 수준이었는데, 전환 후에는 관련 업무 위탁을 위해 매년 평균 약 7천592억 원을 쓴 것으로 나타났다. 약 3~4년 만에 관련 비용지출액이 27%나 증가한 것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에 따라 산업위 소관 공기업도 자회사 전환 또는 직접고용 방식으로 강도 높은 노동구조 개혁에 동참했다.

한국중부발전은 경비, 청소, 시설관리, 소방, 홍보 등 업무를 자회사 계약 방식으로 변경하면서 전환 후 81%나 관련 비용이 증가했다. 한국남부발전은 약 76%, 한국남동발전과 한국전력거래소는 약 5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무별 지출규모로 비교했을 때, 한국남부발전과 같이 소방 및 시설관리 업무 관련 지출비용이 각각 154%, 111%나 증가한 사례도 찾을 수 있었다.

아울러 새로 만들어진 자회사 임원도 전부 모회사 출신으로 채워지고 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11개 발전공기업은 총 14개의 서비스 관련 자회사를 운영 중인데, 전현직 임원 현황을 살펴본 결과 외부인사는 단 한명도 대표이사 등 임원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구자근 의원은 "한전과 발전공기업들이 정부 가이드라인을 따르지 않고 인력파견 방식의 자회사 전환을 채택한 것은 결국 '제 식구 챙기기'만을 위한 것임이 드러났다"며 "경비, 청소, 시설관리 등 업무의 필요성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3년 만에 27%나 급격히 증가하는 것은 기업 운영상 매우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한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퇴직 임원들이 갈 수 있는 자리가 하나 더 늘었다고 좋아할 것이 아니라 제대로 경영되고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서비스 전문성이 있는 임원 구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