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차별 철폐하라" 교내 교육공무직 20일 총파업

“교섭에 시도교육청의 불성실한 태도, 투쟁으로 이끌었다”
“교육청 예산 증액됐음에도, 비정규직 임금 인상은 개선 없었다”

대구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노조원들이 비정규직 차별 철폐를 위해 10·20 총파업 동참을 선포하고 나섰다. 임재환 기자

민주노총 10·20 총파업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교내 교육공무직 노동자들이 비정규직 차별 철폐를 요구하면서 총파업 동참을 선포했다.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와 전국여성노동조합,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등 대구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 노동조합원들은 12일 대구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섭 타결에 대한 시도교육청의 불성실한 태도와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 등 처우가 개선되지 않아 총파업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연대회의에 따르면 지난 한 달간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한 결과, 노조원 9만4천504명 가운데 7만5천277명이 투표했고, 이 중 83.7%(6만3천54명)가 찬성표를 던지는 등 노조원 상당수가 총파업 참여 의사를 보였다.

연대회의 노조원들이 총파업에 동참하게 된 이유는 시도교육청의 불성실한 교섭태도와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들의 차별이 여전하다는 것이다.

김귀예 학비노조 지부장은 "최근 두 달간 연대회의와 17개 시도교육청 간 임금교섭을 거쳤다. 하지만 시도교육청들은 묵묵부답으로 성의가 없는 태도를 보이며 교섭과 조정 모두 결렬됐다"고 말했다.

이들은 지방재정교육교부금 편성액이 전년 대비 증액됐음에도 비정규직에 대한 처우가 개선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정혜진 전국여성노조 대구지부장은 "지난해는 코로나로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학교 비정규직 차별 처우 개선이 어렵다고 들었다. 하지만 올해는 2차 추경만 6조3천억원이 증액됐음에도 교내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임금 인상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명숙 교육공무직노조 지부장은 "2015년 이후 비정규직으로 입사한 교육공무직들은 방학 기간 내 정상급여를 못 받고 있다. 또 퇴직금 산정에서도 방학 기간(3개월)은 포함되지 않는다. 이는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이 만연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특히 대구에서는 파업찬성률이 90%가 넘었다. 올해 안으로 제대로 된 교섭안을 제시하지 않을 시 계속 파업을 이어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구시교육청 관계자는 "임금 논의를 5차에 걸쳐 진행했지만, 노조와 입장이 달라 결렬됐다. 조정을 위해 찾은 중앙노동위원회도 노조와 사측 간 입장 차이가 크다며 조정이 어렵다고 했다"면서 "앞으로 노조와 원만한 협의점에 도달할 때까지 교섭을 이어가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