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9억원 넘는 '중도금 대출 불가' 아파트…4년간 3천500가구 급증"

2017년 20개 단지 2천620가구→2020년 45개 단지 6천103가구
"실수요자도 대출 난민 전락"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

분양가격이 9억원을 넘어 중도금 대출 보증을 받지 못한 전국 아파트 단지 및 가구수가 최근 4년간 2배 넘게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대구 서구·국토교통위원회)에게 제출한 '중도금대출 보증 현황'에 따르면 2017년 20개 단지(2천620가구)였던 보증 불가 가구가 2020년 45개 단지(6천103가구)로 증가했다. 가구수 기준으로 4년간 3천483가구 늘어났다.

현재 분양가 9억원 초과 주택은 HUG의 중도금 대출 보증을 받을 수 없다. 2016년 7월부터 고가주택 기준(9억원)을 준용, 분양보증 대상에서 제외했다. 당시에는 서울 강남권 극소수 아파트를 겨냥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 집값이 폭등했다. 서울 평균매매가격이 10억원을 넘어서면서 분양가격이 9억원을 웃도는 아파트 공급이 잇따랐다. 이에 따라 HUG의 중도금 대출 보증 대상에서 제외되는 분양 단지 또한 급증했다.

집값이 가장 많이 오른 서울의 경우 중도금 대출 보증 불가 가구수가 2017년 1천927가구(11개 단지)에 그쳤으나, 2020년에는 4천553가구(18개 단지)로 2천626곳이나 증가했다.

한편 HUG의 중도금 대출 보증 불가 가구 중 분양가 최고액은 ▷서울 강남구 대치 푸르지오 써밋으로, 전용 155.16㎡ 30억7천600여만원이었다.

다음으로 ▷대구 달서구 빌리브 스카이 219.14㎡ 27억 7천여만원 ▷서울 강남구 원에디션 82.31㎡ 27억1천여만원 ▷인천 서구 한들구역 2블록 1로트 241.77㎡ 27억500여만원 ▷광주 서구 빌리브 트레비체 205.77㎡ 27억300여만원 순이었다.

김상훈 의원은 "투기잡겠다며 보증 불가에 대출불가 규제까지 더해 결국 신축 아파트는 현금보유자의 전유물이 되었고, 실수요자는 대출난민으로 전락했다. 중도금 대출 현실화에 대한 논의가 시급하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