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장표 "소득주도성장, 최저임금·근로시간에 부작용 인정한다"

정무위 국감서 野 윤주경 "국민들 삶은 학문적 이상 실험하는 실험장 아냐"
홍장표 "제가 소주성 설계했다는 건 과장"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장(앞줄 왼쪽), 정해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앞줄 가운데), 문호승 가습기살균제 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앞줄 왼쪽)이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선서하고 있다. 연합뉴스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설계자로 꼽히는 홍장표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은 "소득주도성장으로 인해 최저임금,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한 부작용이 분명히 있었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13일 밝혔다.

홍 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국정감사에서 "소득주도성장은 완전히 잘못된 설계"라는 윤주경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나름대로 긍정적인 성과도 거두었다고 생각한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올해 6월 취임한 홍 원장은 문재인 정부의 초대 경제수석비서관이자 대통령 직속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지내면서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설계한 인물로 꼽힌다.

윤 의원은 홍 원장을 향해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부작용은 예상했던 결과였나"라며 몰아세웠다.

이어 윤 의원은 "국민들 삶의 현장은 학자의 학문적 이상을 실험하는 실험장이 아니다"면서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국민들에겐 너무도 잔혹했다.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폐기한다고 하더라도 그 영향은 앞으로도 지속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홍 원장은 '문재인 정부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소득주도성장의 성과에 대한 소회를 말해달라'는 질의에는 "제 개인적으로는 절반은 성공, 절반은 성공하지 못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홍 원장은 "어떤 정책이라고 하더라도 사실 하루아침에 최대한의 성과를 내는 건 쉽지 않다"면서 "여야 의원들이 개선방안을 마련해주시면 그런 방향과 관련해서 저희 KDI도 힘을 보태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자신을 '소득주도성장의 설계자'라고 지칭하는 말에는 "제가 설계했다고 하는 것은 너무 과장됐다. 정책과 관련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계하는 데 참여했다 정도가 맞을 것 같다"고 말했다.

홍장표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 KDI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