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한국판 뉴딜에 이어 올해 휴먼뉴딜도 올드딜…박형수 의원 "기존 사업 재탕, 삼탕" 지적

박형수 국회의원

정부가 지난 7월 한국판뉴딜 2.0의 새로운 축이라며 신규 편입한 휴먼뉴딜 관련 내년도 예산사업이 사실상 '올드딜' 사업으로 드러났다.

박형수 국민의힘 국회의원(영주·영양·봉화·울진)이 기재부로부터 받은 한국판뉴딜 2.0에 신규 편입된 휴먼뉴딜 분야 2022년도 예산현황 자료에 따르면 내년 예산안에 반영된 휴먼뉴딜 사업 138건 중 신규사업은 30%인 42건에 불과했다. 신규사업 예산도 내년 휴먼뉴딜 총예산 5조5천783억원 중 28%인 1조6천14억원에 그쳤다.

정부는 지난 7월 발표한 한국판뉴딜 2.0계획에서 휴먼뉴딜을 기존의 디지털뉴딜, 그린뉴딜과 함께 새로운 축으로 포함시켰다.

문재인 대통령 또한 지난 7월 열린 한국판뉴딜 전략회의에서 "휴먼뉴딜을 한국판 뉴딜의 새로운 축으로 새우겠다"고 야심찬 포부를 밝혔으나 정작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사업은 재탕, 삼탕 사업이 주류였다고 박 의원은 주장했다.

박 의원은 "정부가 한국판 뉴딜 2.0의 새로운 축이라고 제시한 휴먼뉴딜 사업들은 뉴딜로도, 대한민국의 미래전략으로도 보이지 않는다"면서 "지난 4월 재보궐선거에서 20~30대 청년 민심을 확인한 청와대와 여당이 기재부를 압박해 짜낸 사실상 청년 표심잡기용 사업"이라고 했다.

내년도 예산 반영 규모가 가장 컸던 주요 신규사업인 ▷청년채용장려금(5천억원) ▷장병적금지원(2천165억원) ▷내일배움카드사업(951억원) ▷청년희망적금(476억원) 등의 경우 정부가 지금까지 해오던 사업에서 지원금을 상향하거나 분야를 확장한 것이며, 기존 사업 중에서는 ▷사병 인건비 증액(998억원) ▷병영내 자급식비 지원(1천549억원) ▷통합문화이용권사업(1천500억원) ▷스포츠강좌 이용권지원(466억원) 등이 젊은층 표심을 잡기 위한 것이었다.

박 의원은 "정부는 보여주기와 대선용 홍보에 치중할 것이 아니라 사업에 내실을 기해 질좋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