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백내장 수술 1위 안과 의원, 비급여청구율 99.9%

전체 비급여 백내장 수술 건수의 90%를 비급여 최다빈도 40개 의원이 가져가
일부 안과 의원들 돈벌이 수단으로 비급여 수술 남용, 실태조사·개선 시급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지난해 9월부터 백내장 수술 검사비가 급여항목으로 포함되면서 일부 안과 의원들이 이윤을 더 많이 남길 수 있는 비급여 진료인 특수인공수정체 수술을 과도하게 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용호 무소속 의원(전북 남원·임실·순창)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2년간(2020년∼2021년6월 말) 백내장 수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체 백내장 수술 건수는 98만1천697건으로 이중 비급여 렌즈 수술 건수는 40만4천34건(41.1%)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일부 비급여 수술 건수 1위를 차지한 한 의원의 경우 전체 수술 건수 7천626건 중 비급여 렌즈 수술이 7천619건으로 99.9%를 비급여 수술로 진행했다.

전국적으로는 비급여 최다 빈도 40개 의원이 전체 비급여 백내장 수술 수술 건수의 90%를 차지할 만큼 많은 수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상위 40개 의원 중 의사 1인당 월평균 수술 최다 건수는 2020년 212건, 올해는 230건으로 집계됐다. 휴일을 제외한 한 달 24일 기준으로 본다면, 의사 1명이 매일 9~10건의 비급여 렌즈 수술을 한 셈이다.

이 의원은 "지난해 9월 이후부터 백내장 수술 검사비가 급여화 됨에 따라, 포괄수가제도 상 일반적인 백내장 수술의 비급여 항목은 없어졌지만, 비급여 특수인공수정체 항목이 남게 되면서 일부 의원은 굳이 비급여 백내장 수술 대상 환자가 아님에도 전체 백내장 수술의 90% 이상을 비급여 수술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부 안과 의원에서 의사 1인당 백내장 수술을 230건씩 하는 것은 의사가 오로지 수술만 했을 때나 나올 수 있는 숫자로, 마치 공장에서 물건 찍어내듯 백내장 수술을 하는 것"이라면서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일부 안과 의원들이 돈벌이 수단으로 비급여 수술을 남용하고 있는 것 아닌지 비급여 렌즈 수술 실태 조사와 함께, 개선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