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태 "급진적 온실가스 감축목표…임기말 文대통령 치적 홍보용"

국민의힘 김용태 최고위원이 14일 오전 경기도 수원 장안구 국민의힘 경기도당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용태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정부가 제시한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두고 "임기 말 문재인 대통령의 치적홍보용"이라며 비판했다.

김 최고위원은 19일 페이스북을 통해 "어제 정부는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2018년 대비 40% 감축하는 목표를 확정했다. 기후변화 문제는 여야 구분 없이 인류의 생존을 위한 안보의 관점으로 대응해야하지만, 이번 상향안은 2030년까지 약 8년 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현실성 없는 급진적 목표치로 인해 국민들의 혼란만 가중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정한 목표치를 달성하려면 온실가스 배출량을 연평균 4.17% 줄여야하는데, 산업분야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은 미국조차 연평균 2.81% 수준, 발전분야에서 재생에너지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유럽연합이 연평균 1.98% 수준임을 감안하면 우리 정부가 무슨 근거로 이런 목표를 설정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덧붙였다.

김 최고위원은 "혹시 이런 부실 발표가 다음달 초 영국에서 있을 기후변화당사국 총회에서 임기 말 문재인 대통령의 치적홍보용으로 충분한 선행 연구 없이 급하게 이뤄졌기 때문 아닌가하는 의구심이 강하게 든다"며 "국내의 환경과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상향안이 대통령 말 한마디에 끼워 맞추기식으로 결정되었다니 어처구니가 없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또 "정부는 2050년까지 2가지 에너지 전환 시나리오를 제시했는데, 2가지 안 모두 재생에너지가 70.8%, 60.9%의 비중을 목표로 한다. 당연히 탄소배출 저감, RE100 등에 대응하기 위해 재생에너지의 비중확대는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리적인 특성으로 재생에너지를 막대하게 늘리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며 "에너지믹스는 영양소처럼 골고루 사용해야 합니다. 특정 에너지를 편식하면, 그것이 곧 에너지 안보 위기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