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관련 방송하면 가점 준다`…방통위 평가기준 논란

"북한 관련 방송하면 가점 준다"…방통위 평가기준 논란

방통위, 남북관련 프로그램 편성 평가 항목 신서래 최대 10점 가점
정정보도 감점보다 큰 점수…정부 언론 길들이기 지적

방송통신위원회가 북한 관련 방송 편성시 가점을 주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북한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 등 연일 도발을 이어가는 상황에서 재허가와 직결되는 평가요소에 북한 홍보를 넣는 것이 부당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이 21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방송평가의 배점 조정 및 평가항목이 총 9건 신설된다.

이 중 남북관련 프로그램 편성 평가 항목을 신설해 프로그램 편성 시에는 5점을, 편성 시간대 별로 5점을 가점으로 주도록 개정한다. 방송평가에서 특정 분야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데 대해 가점을 주는 경우는 매우 이례적이다.

편성영역에서 장애인 프로그램을 편성하거나 재난방송을 송출하는 등 방송법 상 의무규정을 평가하는 항목은 있었지만 남북 관련 프로그램과 같이 특정 주제에 대한 가점 배정은 이번이 처음이다.

일각에서는 방통위가 재허가 평가를 두고 언론 길들이기에 나섰다는 지적이 나온다. 방송평가는 방송사 재허가 시 400점 배점(1000점 만점)을 받기 때문에 재허가 결정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이번에 방통위가 북한 프로그램 가점으로 배정한 10점은 언론중재위원회 정정보도 감점(-4)이나 법원의 정정보도(-6)보다도 크다.

현재 KBS는 남북의창(토요일, 오전 7:50), MBC 통일전망대(토요일, 오전 7:20) 등을 편성 중이다. 반면 민영방송은 채널A의 '이제 만나러 갑니다(일요일 오후 11시)'외에는 북한 관련 프로그램을 편성하지 않는다.

김영식 의원은 "북한의 도발이 연일 이어지는 가운데 북한 홍보 프로그램 편성에 가점을 왜 주려는지 의문"이라며 "방통위가 방송법에도 없는 조항으로 편성에 관여하는 것은 방송 편성의 자율성을 침해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조속히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