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재명의 기본소득 비판했다고 당원 징계한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선 후보의 대표 공약인 '기본소득' 등을 비판해 온 이상이 제주대 의학전문대학원 교수에 대해 '당원 자격정지 8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민주당 제주도당 윤리심판원은 '허위 사실 유포로 당원을 모해하거나 허위 사실 또는 기타 모욕적 언행으로 당원 간의 단합을 해하는 경우' 징계하는 당규 조항을 적용해 이 같은 처분을 내렸다. 제주도당 윤리심판원이 이 교수에게 적용한 '허위 사실 유포'란 이 후보의 기본소득 공약과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에 대한 이 교수의 비판이다.

'민주당'이라는 당명에 먹칠을 하는 당내 민주주의 말살이다. 대선 후보 경선에서 이낙연 전 대표 쪽에 섰던 당원에 대한 저급한 보복이라는 소리도 나온다. 이 교수는 이 전 대표 캠프에서 복지국가비전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다. 이 교수는 그동안 이 후보의 공약에 대해 "기본소득은 '진보가 아니라 터무니없는 낡은 관념'일 뿐" "'기본소득 국가 모델'은… 망국의 길이라서 세계 어느 나라도 도입을 검토조차 하지 않고 있다" "기본소득 포퓰리스트가 대통령이 되면 대한민국을 망칠 것"이라고 비판해 왔다. 이런 비판과 우려는 이 교수만이 아니다. 국내 전문가 대부분이 국가의 지속가능성을 허무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한다. 국민 여론도 반대가 훨씬 많다. 모노리서치의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65.1%(20대는 75.2%)가 '소득·자산 등과 상관없는 기본소득제'에 반대했다. 국민은 '공짜는 독'임을 아는 것이다.

근본적인 문제는 이 교수에게 반론의 기회도 주지 않고 '당원권 정지'라는 물리력으로 비판자의 입을 틀어막는 반민주적 폭력이다. 지도자의 결정에 어떤 반대도 허용하지 않는 공산당식 당 운영이나 다름없다. 이 교수 징계 소식에 대해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위대하시며 영명하시며 민족의 태양이시며 그 이름 길이길이 빛나실 이재명 수령님 만세!"라고 조롱했는데 그럴 만도 하다. 이 후보는 "민주당의 이재명이 아니라 이재명의 민주당으로 만들어 가겠다"고 했다. 이 교수 징계는 그게 어떤 당일지 짐작게 하고도 남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