멸종위기동물과 천연기념물의 관리 주체가 이원화 돼 있어 관리에 허점이 발생 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경북 울진 등지에서 서식하고 있는 산양(매일신문 2일 자 2면, 3일 자 8면)의 경우 멸종위기1급 동물인 동시에 천연기념물로 분류돼 있다.
생태적인 부분은 환경부에서, 관리는 문화재청에서 각각 담당하고 있는데 문화재법이 상위법이어서 문화재청에서 산양에 관해 우선하고 있다.
환경부는 멸종위기 동물의 생태와 종복원, 증식 및 훼손과 포획으로부터 보호하는데 치중하고 있으며 문화재청은 천연기념물(동물) 지정·해제 및 번식지, 서식지 보존관리를 맡고 있다.
이 때문에 울진군 금강송면 전곡리 일대 산양 서식지에 대한 산림청의 벌채 과정에서도 관리 주체가 이원화 돼 있는 탓에 협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허점이 발생했다.
산림청은 전곡리 일대의 산양 서식 환경을 모르고 경제림육성단지로 지정돼 있어 지난 4년 동안 목재생산을 이어 나갔다.
포항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 "멸종위기종과 천연기념물 모두 우리가 보호해야 할 자원이므로 이를 구분할 것이 아니라 한 곳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이 더 효율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남부지방산림청은 전곡리 일대 산양 서식지 보호를 위해 ▷유관 기관 협조를 통한 산양먹이 급여대 등 설치 ▷우거진 산림의 적절한 솎아베기로 야생동물 먹이 성장 유도 ▷임도 입구 안내판과 임도 차단기 시건장치 관리 강화 ▷임도 외부 차량 출입 통제 등으로 산양 등 야생동물 서식 환경을 보호하기로 했다.
또 산불 위험지에 설치돼 있는 산불감시장비에 노출된 산양 등 야생동물의 정보를 환경 관계기관과 공유하는 등 산양 보호·관리를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6일 밝혔다.
댓글 많은 뉴스
'박정희 기념사업' 조례 폐지안 본회의 부결… 의회 앞에서 찬반 집회도
법원장회의 "법치주의 실현 위해 사법독립 반드시 보장돼야"
李대통령 "한국서 가장 힘센 사람 됐다" 이 말에 환호나온 이유
李대통령 지지율 50%대로 하락…美 구금 여파?
김진태 발언 통제한 李대통령…국힘 "내편 얘기만 듣는 오만·독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