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코로나 병상 부족·치명률 급등, 정부 팬데믹 2년 동안 뭘 했나

국제 통계 사이트 '아워월드인데이터'가 6일 미국 존스홉킨스 대학의 코로나19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이달 1일 기준 우리나라 코로나19 치명률(11월 21일 이전 1주일 확진자 수 대비 12월 1일 이전 1주일 사망자 수)은 1.46%로 미국, 일본, 독일, 영국, 싱가포르 등과 비교했을 때 매우 높았다. 같은 기준, 영국 치명률은 0.3%, 싱가포르 0.32%, 독일 0.6%, 일본은 0.94%를 기록했다. 델타 변이가 확산하고 있는 미국(0.96%)은 물론 전 세계 평균(1.31%)도 우리보다 낮았다. 세계 주요국이 접종과 함께 '위드 코로나'를 시작한 뒤 '치명률'이 감소했지만 한국은 증가한 것이다.

치명률은 각 국가의 보건의료 체계 및 코로나19 대응 수준을 보여주는 지표다. 우리나라는 강력한 거리두기를 행하던 10월 초까지만 해도 0.5% 이하, 10월 15일 0.57%로 치명률이 낮은 편이었다. 하지만 단계적 일상 회복을 시작하고 하루 뒤인 11월 2일 1%를 넘어섰고 12월 초 현재는 1.5% 안팎을 맴돌고 있다.

정부는 위드 코로나를 선언하며 코로나 병상이 충분하며, 중증 환자 발생에 대응 가능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6일 0시 기준, 전국에서 병상을 배정받지 못해 대기하는 환자는 1천12명이다. 최근 5주간(10월 31일~12월 4일) 병상 대기 중 사망한 코로나 환자는 29명에 이른다.

문재인 정부는 대선 공약으로 중앙 및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 건립 추진, 감염병 대응센터 신설, 전문 역학조사관 충원 등을 약속했다. 하지만 코로나 팬데믹이 2년 가까이 이어지는 지금까지도 제대로 운영되는 감염병 전문병원은 전무한 형편이다.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라는 이름으로 천문학적인 돈을 뿌리고 생색을 내면서 정작 꼭 필요한 코로나 대책은 뒷전이었던 셈이다. 그래 놓고 행정명령을 발동해 민간 병원에 코로나 전담 병상을 내놓으라고 하니 병원들은 초비상이라고 한다. 재정과 권한을 모두 쥔 정부가 제 할 일을 등한시하면서 거리 두기, 영업 제한, 민간 병원 옥죄기 등 국민에게 요구만 늘어놓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