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거센 물가 상승세에도 슈퍼 예산·추경으로 돈 풀자는 정치권

지난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91회 국회(정기회) 13차 본회의에서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가결되고 있다.연합뉴스

정부가 내년 소비자물가 상승률 관리 목표를 2%대로 설정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한국은행이 물가 안정 목표를 2.0%로 제시한 것은 2016년 이후 처음으로 그만큼 물가 상황이 심상치 않기 때문이다. 올해 물가 상승률은 3월까지 1%대에 머물다가 4월(2.3%), 5월(2.6%), 6월(2.4%), 7월(2.6%), 8월(2.6%), 9월(2.5%) 등 6개월 연속 2%대를 기록했고 10월에는 3.2%를 기록했다. 11월에는 국제유가 상승과 개인 서비스 가격 상승 등 영향으로 2011년 12월(4.2%) 이후 가장 높은 3.7%까지 치솟았다.

물가 상승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맞물려 지난해 10월 8년 만에 전기 요금 인상, 공공서비스 요금 상승(1.1%), 부동산 정책 실패에 따른 주거비 상승 등이 한몫을 했다. 정부는 12월 하순 발표하는 2022년도 경제정책방향에서 생활물가, 가계부채, 부동산 시장 등 대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한다. 또 전기·도시가스 요금을 내년 상반기까지 동결할 예정이라고 한다. 하지만 이런 조치들이 물가를 안정시킬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현재 물가 상승은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경향인 데다,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 등 외부적 요인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한국전력과 한국가스공사 등의 누적 적자도 언제까지 누르고만 있을 수는 없다. 경제학자들 사이에서는 물가 상승세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정부의 각종 규제로 경제 성장 동력마저 식어가면서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여러 대책에도 물가가 잡히지 않으면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을 수밖에 없다. 그러지 않아도 최근 시중은행 대출금리 인상으로 서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금리를 더 올릴 경우 부동산과 코인 등에 투자하느라 큰 규모의 대출을 끌어다 쓴 '영끌족', 생활비가 급한 서민들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그럼에도 정치권은 내년도 슈퍼 예산(607조7천억 원) 마련도 모자라 수십조 추경까지 편성해 돈을 뿌리자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