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스쿨존서 시속 33㎞ 주행 사고낸 50대女 집유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 가
  • 가

법원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 받은 점 등 종합"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규철)는 15일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를 내 어린이를 다치게 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상 어린이보호구역치상)로 기소된 A(54)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8일 오후 4시 35분쯤 경북 영천시의 한 어린이보호구역 편도 1차로 도로에서 제한 속도(시속 30㎞)를 초과한 시속 33㎞로 달리다 B(7) 양의 왼쪽 다리 부분을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양은 사고로 전치 12주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었다.

재판부는 "나이 어린 피해자에게 약 12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피고인이 오래전 가벼운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갑자기 A씨의 차량 쪽으로 뛰어들어 사고가 난 것으로 사고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를 받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국민의힘은 정부의 대학수학능력시험 인공지능(AI) 부정행위 대응 방안을 비판하며 이재명 대통령의 무책임한 대책을 지적했다. 장동혁 대표는 신...
박두환 롯데지주 HR 혁신실장이 16일 롯데그룹의 임원 인사에서 호텔롯데 대표이사로 선임되었다. 그는 30년간 롯데에서 다양한 직책을 거치며...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은 서울 영훈고등학교에 보관된 지난해 수능 문제지가 AI 부정행위 의혹을 검증할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다고 밝혔고, 해...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정상 만찬에서 40초간 대화를 나누었다. 이 대통령은 아세안 정상회의 참..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