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부는 소상공인 위한 신속하고 두터운 지원 방안 마련하라

정부가 '위드 코로나'를 중단하고, 사회적 거리 두기를 재개하면서 방역지원금 및 손실 보상·지원 확대 방안을 내놨지만 소상공인들의 반응이 냉담하다. 4조3천억 원짜리 '현금 살포' 계획을 정부가 선심 쓰듯 던졌으나 언 발에 오줌 누는 데 그쳐 소상공인들의 반발이 터져 나오는 것이다. 소상공인 단체들이 서울에서 대규모 집회를 갖기로 한 것과 집단 휴업을 논의하는 것이 이런 사정을 대변한다.

소상공인들의 고통을 해소하기에 정부 대책은 턱없이 부족하다. 방역 조치 강화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320만 명에게 100만 원씩의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지만 연말 특수를 기대했다가 또다시 영업 제한 봉변을 당한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보상하기엔 한참 못 미친다. 정부가 부랴부랴 100만 원의 현금 지급 카드를 꺼낸 것은 방역 조치 피해에 대한 제도적 지원 자체가 허술함을 자인한 것과 다름없다. 인원 제한도 손실 보상에 포함시키겠다고 정부가 생색을 냈지만 이미 손실보상법 제정 때 논의됐던 사항에 불과하다.

코로나19로 소상공인들이 가장 큰 피해를 봤는데도 정부는 소상공인에 대한 집중·맞춤 지원보다 코로나와 무관한 계층까지 재정을 살포하는 '방역 정치'에 집중했다. 전 국민 대상 14조2천억 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데 이어 '갈라치기' 비난에도 소득 하위 88%에게 상생국민지원금 명목으로 11조 원을 뿌렸다. 확진자 5천 명, 1만 명도 거뜬하다며 '위드 코로나'를 강행하더니 정부의 방역 실패 책임을 소상공인들에게 떠넘겼다.

방역에 실패한 정부가 쥐꼬리 대책을 내놓는 식으로 책임을 모면하려는 것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소상공인들은 정부의 방역 조치를 묵묵히 따르면서 코로나 극복에 힘을 보탰다. 방만 예산을 구조조정하는 등 긴급히 재정을 확보해 소상공인들을 위한 신속하고 두터운 보상·지원 방안을 정부가 내놓아야 한다. 일회적인 100만 원 지급을 넘어 소상공인들이 입는 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상하는 지원 확대 방안 마련에 정부뿐만 아니라 여야가 머리를 맞대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