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여당 후보 지원 정책 쏟아 내는 정부, 노골적 관권 선거다

문재인 대통령,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연합뉴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주택 보유 서민·중산층의 세 부담을 일정 부분 완화해 주는 보완책을 검토해 오고 있다"고 밝혔다. '검토해 오고 있다'는 표현을 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부동산 세제 완화 압박 공세와 무관함을 강변했다. 그러나 정부가 여당 대선 후보의 입맛대로 부동산 세제 정책을 바꿔 주면서 관권 선거를 하고 있다는 비판에서 벗어날 수는 없다.

부동산 투기와 거리가 먼 1주택 보유 서민·중산층의 세 부담을 줄여 주는 것은 나무랄 일이 아니다. 문제는 여당 후보의 부동산 세제 완화 주장에 정부가 맞장구를 치며 사실상 정부가 여당 후보 선거운동을 노골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는 것이다. 여당 후보의 말에 나라의 조세 정책이 춤을 춘다. 당정 회의 형태를 취하고 있지만 이 후보의 공약을 뒷받침하는 데 정부가 도우미 역할을 하고 있다. 며칠 전 민주당과 정부가 발표한 세금 대책이 대표적이다. 당정은 내년 주택 등 부동산 보유세는 올해 공시가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1년간 동결하는 등의 방안을 발표했다. 모두 이 후보의 요구에 따른 사항들이다. 이 후보와 당정이 짜고 치는 보유세 동결 쇼라는 말까지 나왔다.

문재인 정부가 내년 대선에 국정 포커스를 맞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내년 계획한 세금 일자리의 절반을 1월에 만들고, 전기·수도 등 공공요금은 대선이 있는 내년 1분기엔 동결했다. 물가가 불안한 상황인데도 재정의 63%를 내년 상반기에 쏟아부을 방침이다.

오죽하면 문 정부가 민주당 선대위의 하부 조직으로 전락했다는 소리까지 터져 나오겠나. 헌법 제7조가 규정한 정부와 공무원의 정치 중립 위반에 해당할 수 있는 일들이 버젓이 벌어지고 있다. 임기 내내 세금 폭탄을 투하하고서 대선을 겨냥해서는 세금을 앞세운 선심 쓰기가 판을 친다. 국민 세금으로 인심을 쓰는 선거운동이 가장 나쁜 관권 선거다. 국민을 우롱하는 정부의 관권 선거는 내년 대선에서 반드시 유권자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