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졸 취업률 역대 최저…文 정부가 기업 옥죈 탓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발표한 '2020년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 통계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대졸 이상 취업률이 65.1%로 집계됐다. 취업률을 조사하기 시작한 2011년 이후 최저다. 2011년 67.6%였던 대졸 이상 취업률은 2017년 66.2%로 떨어진 데 이어 이번에 역대 최저 기록을 갈아치웠다.

대졸 이상 취업률이 역대 최저로 추락한 것을 두고 교육부는 코로나19 확산 영향을 들먹였다. 일정 부분은 타당한 분석이다. 하지만 대졸 이상 3명 중 1명 이상이 미취업일 정도로 취업난이 극심해진 데엔 보다 근본적인 이유가 있다. 대졸 이상 구직자들이 원하는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주역인 기업들의 경영 환경이 열악해짐에 따라 채용 규모가 줄어들었고, 이로 인해 취업률이 떨어진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5년 임기 내내 친노조·반기업의 편향된 정책 기조를 강하게 밀어붙였다. 소득주도성장을 비롯한 시장경제 원리에서 벗어난 국가 주도 경제와 일방적 규제 정책으로 기업들의 경영 환경을 열악하게 만들었다. 규제 3법과 노조법 등의 반기업 정책·입법을 쏟아냈다.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기업들을 옥죄고서는 기업들에 일자리를 늘리라고 툭하면 팔을 비틀었다.

지난 8월 정부가 내놓은 '청년희망ON' 프로젝트가 대표적이다. 기업이 필요한 인재를 직접 교육 후 채용하고, 정부가 훈련비용 등을 지원하는 민관 협력 '청년희망ON'에 6개 대기업이 3년간 17만9천 개의 일자리 창출을 약속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기업들을 상대로 채용 압박을 가하고 세금으로 지원하는 보여주기식 일자리 대책에 불과하다. 기업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경영 환경만 좋으면 고용과 투자를 늘린다. 문 정부에서 추진한 소득주도성장 등 국가 주도 경제정책은 모두 실패했다. 시장경제 원리에서 벗어난 문 정부의 대기업을 상대로 한 일자리 만들기 정책에 회의적 시각이 쏟아지는 것은 이런 까닭에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