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살리는 지역균형발전 묘수 어디 없나?

홍석준 의원 정책 토론회 개최…해법은 수도권 일극 체제 타파

제1차 대한민국을 살리는 지역균형발전 모색 정책토론회가 28일 국회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됐다.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갑)이 주최한 토론회는 종합적인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선 국회·정부·지방자치단체·주민의 소통을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로 열렸다. 홍 의원은 국민의힘 살리는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지방자치정책추진본부장을 맡고 있다.

행사는 강현수 국토연구원장이 좌장을 맡고 박진경 박사(한국지방행정연구원), 이상호 박사(한국고용정보원), 송우경 박사(산업연구원)가 주제발표를 했으며, 이정희 서울시립대 기획부처장, 박희민 국토부 지역정책과장, 김예성 국회 입법조사관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박진경 박사는 '지역인구위기와 대응방향'이라는 주제발표에서 정부가 지역 간 인구이동을 제로섬 게임처럼 지역의 인구유출로 인식하고 있는 것을 비판한 뒤 "수도권 일극집중문제를 시정하지 않고서는 국가인구문제를 해결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상호·박진경 박사는 수도권과 대도시 중심의 공간 분업 구조를 네트워크 구조로 변환시키기 위한 초광역지자체인 메가시티 구상을 제안했다. 메가시티란 생활·경제 등 기능적으로 연결돼 있는 인구 1천만명 이상의 거대 도시를 의미하는 것으로 현재 부산, 울산, 경남은 동남권 메가시티 구축을 통한 또 하나의 수도권 형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축사를 통해 "지역소멸 위기 문제는 우리 사회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당면과제"라며 "지방자치 강화, 국가사무의 지방일괄이양법, 지방세 비율조정 등 관련 법 개정으로 지역균형발전의 틀을 갖추고, 지방의 역량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정책을 마련하고 지원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존의 수도권 규제 중심의 정책 기조를 대전환해 역동적이며 균형 있는 발전을 이루기 위한 범국가적 종합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희룡 중앙선대위 정책총괄본부장은 "신도시를 만들고 교통망을 갖추고 공공기관을 이전했지만, 실제로 지역에서 거주할 사람을 유입시킬 기업과 질 좋은 교육기관을 유치하는 것에는 실패했다"고 말했다.

애초 참석하기로 한 김종인 국민의힘 총괄선대위원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등은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됨에 따라 서면으로 인사말과 축사를 전했다.

홍석준 의원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수도권 일극체제를 다극체제로 바꿔야하는 것이 지역균형개발의 핵심"이라며 "윤석열 대선 후보와 함께 뒤바뀐 패러다임에 맞춘 지역공약 수립을 통해 지역균형발전의 기틀을 마련해 대한민국 발전에 이바지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