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 관광거점도시 사업 계획 확정… 총사업비 976억원

기재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서 5개 사업 규모계획 등 확정
부담금 운용심의위원회 개최
주택 리모델링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완화

안도걸 기획재정부 차관이 28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제8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정부는 28일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제8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열고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절차를 마친 5개 사업에 대한 규모와 계획을 확정했다.

지역에 방한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5개 관광 거점도시 육성사업은 2024년까지 안동 976억원을 비롯해 부산 1천391억원, 강릉 1천21억원, 전주 1천277억원, 목포 973억원 등으로 총사업비가 결정됐다.

안동은 '대한민국 대표 유네스코 유산 관광도시'로 육성하기 위해 인프라, 콘텐츠, 홍보마케팅 등을 내용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도시별로 총사업비 국고 상한은 500억원이다.

또 국내에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해양조사선 '해양 2000호'를 대체 건조하는 사업은 2023년까지 총사업비 59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10·27 법난기념관 건립사업, 인천지검 북부지청 청사 신축 사업, 국회도서관 전자도서관 데이터베이스(DB) 구축사업도 사업비와 계획이 확정됐다.

이와 함께 정부는 주택 리모델링 사업에 부과되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완화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안 차관 주재로 제5차 부담금 운용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 등이 담긴 8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재개발·재건축사업 등 유사 사례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리모델링 사업의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산정할 때 신규 광역교통 수요를 유발하지 않는 '종전 건축물의 연면적'을 제외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부담금은 '1㎡당 표준건축비'에 '부과율'과 '건축 연면적'을 곱한 후 '공제액'을 빼 산정하는데, 종전 건축물 면적을 제외한 증축 면적만 '건축 연면적'에 포함하는 것이다.

장애인 의무고용 인원에 미달하는 수에 따라 사업주가 내야 하는 장애인고용부담금의 산정 기초가 되는 부담기초액을 인상하는 안도 의결했다.

장애인고용촉진법에 따라 올해 최저임금의 60%인 현행 부담금 부담기초액을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에 맞춰 변경 고시하는 것으로, 기존 109만4천원에서 114만9천원으로 오른다.

생태계보전협력금 산정 때 적용되는 지역계수에 생태자연도의 지역·권역을 추가한다.

지하수법 개정으로 지하수 이용부담금 부과 면제 대상이 감면 가능 대상으로 바뀜에 따라 감면 범위를 '지하수의 개발·이용·목적, 개발 가능량 대비 이용량, 대체수원 사용 가능 여부' 등을 고려해 지자체장이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원자력사업자로부터 안전 규제 업무에 드는 비용을 징수하는 원자력 안전관리 부담금의 경우 규제기관의 전년도 업무량에 기준단가를 곱해 산정하는데, '전년도 업무량' 증가분을 반영해 현실화하고 일부 기준단가를 조정하기로 했다.

다만 규제기관 직원 모두가 규제 업무에 투입된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실제 규제업무에 투입되는 인력의 평균 임금으로 기준단가 산정방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 이에 대한 제도 개선을 병행하도록 수정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