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회계 신뢰성 강화… 기관장에 재무제표 작성 책임 명시

기재부, 공공기관운영위 개최
민간기업 수준 회계신뢰성 제고 방안 추진

기재부 제공.

정부가 공공기관의 회계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관리·감독 강화에 나선다.

또 공공기관형 표준감사시간제 도입도 검토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9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민간기업 수준의 공공기관 회계 신뢰성 제고 방안을 이같이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기재부의 종합 결산 작성이나 감사원 검사 과정에서 공공기관 결산 자료상 회계 오류가 발견되는 일이 반복되면서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내년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기준을 개정해 재무제표 작성 책임이 공공기관의 장에 있다는 것을 명시한다.

회계감사 전 외부감사인에 제출하는 재무제표를 소관 부처에도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그동안 공공기관은 민간기업과 다르게 재무제표 작성 책임을 대표이사가 진다는 규정이 없었다.

이에 공공기관이 재무제표 작성을 과도하게 외부에 의존하거나 책임 소재 논란이 불거지기도 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또 회계관리 통제절차 운영 실적을 경영평가에 반영하고 공공기관 특수성을 고려한 내부회계관리제도를 단계적으로 도입할 방침이다.

아울러 내년부터는 공공기관 회계직원의 장기근속을 유도할 수 있도록 회계직 우대 채용, 근속 보장, 보상체계 운영실적을 경영평가에 반영하기로 했다.

공공기관 회계직원에 대한 회계·결산 교육도 반복해서 시행한다.

외부 회계감독 기능의 내실화를 위해서는 감사인 선임위원회 운영 규정의 마련 및 이행 상황을 경영평가에 반영하기로 했다.

회계 감사 품질 향상을 위해선 공공기관형 표준감사시간제 도입도 검토한다.

이를 위해 내년 중 연구용역을 추진할 예정이다.

현재 공공기관 결산시스템은 결산 수치의 입력과 조회만 가능하지만, 해당 시스템을 오는 2024년까지 고도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통합결산서 산출, 재무정보 분석 등의 기능을 구현해 공공기관 결산 프로세스를 자동화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