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의 '청소년 방역패스' 한 달 연기되나…조정안 내일 발표

8일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앞에서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 및 서울교육살리기학부모연대 등 회원들이'청소년 방역패스 인권침해 진정서'를 인권위에 제출하기 앞서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년 2월 도입 예정이었던 청소년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와 관련해 정부가 세부 조정 내용을 31일 발표한다.

교육부는 30일 "청소년 방역패스와 관련해 31일 오전 11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 시 정부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교육부와 방역당국은 당초 계획대로 학원·독서실 등에서 청소년 방역패스를 시행하는 한편, 시기를 한 달 늦추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오는 2월 시행될 계획이었던 청소년 방역패스가 한 달 연기되면 내년 신학기인 3월 초로 시점이 맞춰진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기본적으로 학원이 집단감염에 취약한 시설이기 때문에 청소년에 방역패스를 적용한다는 기본원칙에는 모두 동의하고 있다"면서 "학사일정을 고려한 적용 시기, 유예기간 등에 이견이 있어 계속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3일 특별방역대책을 발표하면서 학원·독서실 등에도 방역패스를 확대하고 내년 2월부터는 만 18세 이하 청소년에게도 방역패스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같은 방침에 대해 학생과 학부모들이 거세게 반발하면서 논란이 확산됐다. 학습을 위해 사용하는 학원과 독서실, 도서관까지 방역패스 대상이 되면서 사실상 접종 강요가 아니냐는 이유에서다.

특히 내년 2월부터 청소년에 방역패스를 적용하려면 적어도 지난 27일까지 백신 1차 접종을 마쳤어야 하는 등 시간이 촉박하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논란이 커지자 교육부는 관계부처, 학원총연합회 등과 공식 협의체를 구성하고 협의를 진행해 시기와 범위 조정을 포함한 개선방안을 연내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이날 0시 기준 12∼17세 청소년 1차 접종률은 73.0%, 2차 접종 완료율은 49.1%다. 16∼17세의 2차 접종률은 71.8%지만 12∼15세는 아직 38%수준으로 집계됐다. 최근 1주일(12월 23∼29일) 동안 유·초·중·고 일평균 학생 확진자 수는 731.3명으로 직전 주의 958.1명보다 226.8명 감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