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부동산 민심 공략 총력…민간 분양가상한제 공약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혜화역에서 홍대까지 지하철을 타기 위해 이동하며 지지자들과 셀카를 찍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혜화역에서 홍대까지 지하철을 타기 위해 개찰구를 통과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9일 분양가상한제 민간 도입을 골자로 한 부동산 공약을 발표하며 정책 행보에 속도를 내고 있다.

최근 보유세·양도세 부담 완화, 대대적 주택공급, 재건축 규제 완화에 이어 이날 분양가상한제 민간 도입 카드까지 꺼내들며 현 정권에서 악화한 부동산 민심 수습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이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내 집 마련을 위한 튼튼한 주거 사다리를 놓겠다'는 제목의 공약안을 통해 "민간주택 분양가 인하를 추진하겠다. 분양가상한제를 민간에도 도입하고, 분양원가 공개를 확대해 분양가격 인하를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또 부담 능력과 선호에 따라 ▷임대형 ▷건물 분양형 ▷지분적립형 ▷누구나집 ▷이익공유형 등 다섯 가지 형태의 공공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임대형은 저렴한 가격에 원하면 평생 거주 가능하고, 건물 분양형은 토지는 공공이 소유하는 형태의 기본주택이다. 지분적립형은 소유지분을 순차 적립할 수 있고, 누구나집은 분양전환가격이 사전에 확정되어 일정기간 임대 후 분양한다. 이익공유형은 나중에 이사 갈 때 주택가격 상승분을 공공과 공유한다.

이 후보는 무주택자, 서민, 실수요자에 대한 금융 지원 확대도 공약했다.

그는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를 비롯한 서민, 실수요자들이 보다 낮은 금리로 더 많은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각종 정책모기지를 대폭 확대하겠다"며 "고금리 변동금리 대출을 저금리 고정금리 대출로 바꿔주는 대출전환 프로그램을 새롭게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잔금대출이나 전세대출 중단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 취약계층에 대한 전세 대출한도 상향 등 공적 보증도 확대하겠다"며 "청년층의 주거복지 지원을 위해 미래소득을 고려한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도 현장에서 적극 적용하겠다"고 부연했다.

끝으로 이 후보는 "주택시장 안정 기조를 유지하면서 아직 주택이 없는 분들이 안심하고 살다가(living), 때가 되면 살 수 있는(buying) '제대로 된 주거사다리'를 놓겠다"며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겠다"고 자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