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군위군, 대구시 편입은 광역단체 간 상생 모범 사례”

국무회의서 “지방분권·균형발전 위해 필요한 지원 아끼지 않을 것”

김부겸 국무총리가 11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입장해 착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부겸 국무총리는 11일 경북도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과 관련, "광역 지자체간 상생 발전을 위해 적극 협력한 모범사례"라며 "2022년 1월 13일이 새로운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 시대의 시작일로 기억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서다.

군위군을 대구시로 편입하는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법률안'은 이날 국무회의에 상정됐다.

김 총리는 "32년 만에 전면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오는 13일부터 본격 시행된다"며 "앞으로는 주민들이 조례를 만들거나 폐지할 것을 직접 지방의회에 청구할 수 있게 되고, 지방의회의 인사권과 전문성이 대폭 강화된다"고 밝혔다.

또 "같은 날, 중앙지방협력회의가 신설된다"며 " 지방자치단체와 중앙행정기관이 정례적으로 모여 국가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주요 정책을 결정하는 제2국무회의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창원시 등 4개 특례시가 출범하는 사실을 거론하면서 " 자치분권이 더욱 강화된다"며 중앙행정기관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했다.

김 총리는 "올해는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해"라고 환기한 뒤 "포용적 회복을 통해 코로나19 위기를 완전히 극복하는 첫 해, 추격의 시대를 넘어 명실상부한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원년이 될 수 있도록 모든 공직자가 한마음 한뜻으로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특히 "그간 문재인 정부가 땀 흘려 추진해 온 정책들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차질 없이 마무리해주기 바란다"며 "미진한 부분은 잘 정리해 차기정부 인수위원회가 잘 검토할 수 있도록 준비해달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핵심법안 처리를 위해 국회와 적극 소통하며, 국정운영에 조금의 공백도 생기지 않도록 공직기강 확립에 철저를 기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어 "올 한해도 국민들과 함께 코로나19가 남긴 상처와 아픔을 딛고, 대한민국 공동체가 새로운 미래로 나갈 수 있도록 모든 공직자가 더욱 특별한 각오로 최선을 다해달라"고 거듭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