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천억원 풀어 '좋은 일자리 10만개' 만든다는 대구시

대구시 12일 '일자리 분야 5대 투자 전략' 발표
공공일자리 비중 많다는 우려에 市 "청년·신산업 위주로 늘려갈 것"

대구 동구 봉무동에서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사업 참여자들이 잡초제거 작업 중 휴식을 취하고 있다. 매일신문 DB

대구시가 3천억원 규모의 일자리 정책을 발표한 가운데 1천500억원가량이 공공일자리 공급에 쓰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좋은 일자리 10만 개를 만들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지만, 그중 절반은 단기 일자리인 것이다.

대구시는 12일 일자리 분야 5대 투자 전략을 마련하고 2천943억원 규모의 예산을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3천억원에 가까운 예산을 투입해 '좋은 일자리 10만 개'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이번에 대구시가 발표한 전략은 ▷일자리 안전망 강화 ▷청년 중심 일자리 ▷중장년 재도약 일자리 지원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및 직업교육 강화 ▷창업, 사회적경제 일자리 개척 및 미래 신산업 기업 유치·육성 등으로 구성됐다.

이 중 예산이 가장 많이 쓰이는 부분은 '일자리 안전망 강화' 사업으로, 이번 정책에서 절반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대구시는 올해 1천533억원을 들여 대구형 희망플러스 일자리(공공근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및 지역방역 공공일자리, 노인 일자리, 경력단절 여성 일자리 등 일자리 5만3천여 개를 만든다는 방침이다.

이처럼 세금으로 만든 평균 6개월짜리 공공부분 일자리는 지난해부터 대구의 고용시장에 큰 영향을 미쳤다.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해 대구에서 취업자가 가장 많이 증가한 산업군은 '사업·개인·공공서비스 및 기타(5만1천 명)'와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업(4만 명)'이었다. 두 업종 모두 공공일자리 사업에 영향을 받는 산업군이다.

반면 지역의 주력산업인 제조업(9천 명)은 소폭 증가에 그쳤고, 도소매·숙박음식점업(-1만 명), 건설업(-7천 명) 등은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도 공공일자리가 대거 공급될 것으로 보이자, 전문가들은 "일자리 정책이 아닌 복지 정책에 가깝다"고 우려를 표했다.

임규채 대구경북연구원 경제일자리연구실장은 ""공공일자리는 예산에 의존적이며 지속가능성이 없다는 점에서 단기적인 정책일 수밖에 없다"며 "지자체 차원에선 민간의 부가가치 창출을 촉진하거나 비경제활동인구를 경제활동인구로 포섭하는 방식으로 일자리를 창출하려는 노력이 중심이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대구시는 공공일자리의 공급을 점진적으로 줄여가는 과정이라고 해명했다.

대구시 관계자는 "지난해 대비 올해 공공일자리 관련 예산이 300억원 정도 줄었다. 대부분 지자체 예산에서 삭감한 것"이라며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순 있겠지만 앞으로도 공공일자리 예산을 줄이고 청년과 미래 신산업 위주로 일자리를 늘려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