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소확행' 윤석열 '심쿵약속'…남발하는 유권자 친화 공약

이재명, 탈모치료 건강보험 확대…윤석열도 택시기사 보호 칸막이 설치 등 12일 동안 9개 내놔
시민단체·전문가 "현실 가능성 심도있게 짚어보고 수용해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소확행 국민공모 캠페인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 대선후보들이 앞다퉈 유권자들의 요구에 호응하는 공약을 내놓고 있지만 정작 유권자들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즉흥적 공약에도 문제가 있지만, 이에 환호하는 유권자들 역시 고민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14일 화제가 됐던 탈모 치료제의 건강보험 적용 확대 공약을 공식화했다. 이 공약은 지난 2일 민주당 다이너마이트 청년선대위가 '리스너 프로젝트' 중간 결과를 발표하는 자리에서 처음 거론됐다.

이에 대해 2030 청년들은 환호하는 분위기다.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20년 탈모 치료를 받은 23만3천459명 가운데 20대, 30대는 10만116명으로 48.3%에 이른다.

취업준비생 김모(27) 씨는 "취업 준비 스트레스에 탈모가 심해졌다. 면접에 가더라도 좋은 인상을 주지 않을 것 같아 탈모약을 처방받고 있지만 취준생 입장에선 비용이 부담"이라며 "평소 정치에 무관심했지만 젊은 층의 고민 듣고, 공약화한다는 점에서 반갑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공약을 두고 현실성 없는 '포퓰리즘' 정책이란 지적 역시 만만찮다.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깊은 고려없이 시민들의 요구를 즉각적으로 정책으로 공약화하는 등 성급하다는 것이다.

2년 넘게 탈모약을 복용 중인 대학생 신모(25) 씨는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 공약은 현실성이 없다. 대선을 앞두고 표를 얻기 위한 의도"라면서 "오히려 복제약의 가격을 낮추는 게 탈모인들의 입장을 고려한 그나마 현실성있는 방안일 것"이라고 했다.

이재명 후보는 지난해 11월 '가상자산 과세 1년 유예' 발표를 시작으로 14일까지 탈모치료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를 포함해 '이재명은 합니다-소확행 공약' 46개를 발표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역시 지난 3일 '택시기사 보호 칸막이 설치 지원'을 '석열씨의 심쿵약속'으로 첫 발표한 후 12일 동안 9개 공약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시민사회와 전문가들은 충분한 검증없이 공약을 남발하는 대선 후보나 이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는 유권자 모두 숙고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강금수 대구참여연대 사무처장은 "국민들 앞에 정책을 공약으로 내놓을 땐 검증하고, 방법론까지 함께 제시해야 설득력있고 신뢰할 수 있을 것"이라며 "듣는 사람들을 만족시키려는 즉흥 공약은 자제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채장수 경북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대선 후보 입장에서는 대중이 반응하는 공약을 남발하는 경향이 있다. 이를 꼭 후보자만의 문제로 볼 수 없다"며 "유권자들도 후보자의 공약이 현실 가능성 있는지 심도있게 짚어보고 수용해야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