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 외국인' 공공의료비 지원 사업…예산 적고 국민 반발도 심해

의료보험 미적용으로 치료비 감당 어려운 미등록 외국인 위한 인도적 사업
의료비 지원 필요한 외국인 많아 예산 금세 소진…국민 반발로 증액 어려워

지난해 외국인 노동자들이 코로나19 검사를 받기 위해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사진은 본문과 관련 없음. 매일신문DB

태국에서 온 미등록 외국인 A(28) 씨는 지난해 신장 희귀질환에 걸려 병원에 입원했다. 병이 쉽게 낫질 않아 1년 넘게 병원 생활을 지속했지만 미등록 외국인이라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았다.

정부에서 미등록 외국인에게 지원해주는 '공공의료비 지원 서비스'가 있지만 이미 예산이 소진돼 지원받기 어렵다는 답변뿐이었다. 5천만원에 이르는 병원비를 감당할 수 없는 A씨는 기약 없이 병원에 묶여 있는 상황이다.

의료계와 복지계를 중심으로 미등록 외국인에 대한 의료비 지원이 아쉽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매년 1천명이 넘는 미등록 외국인이 의료비 지원을 호소하고 있지만 예산은 한정적이고 국민 정서상 반발도 심해 사업을 확대하기가 어렵다.

보건복지부와 각 지자체는 미등록 외국인에 대한 공적 의료비 지원을 돕고자 '미등록 외국인 공공의료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다. 대구시는 '외국인 근로자 등 진료 지원 사업'으로 포괄해 연간 약 4억원(국비 70%, 시비 30%)의 예산을 책정한다.

매년 1천800명의 등록 외국인과 미등록 외국인이 1인당 5만원~300만원씩 외래진료를 제외한 입원비 형태의 의료비 지원을 받고 있다.

문제는 미등록 외국인은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이들에 대한 예산이 금세 바닥을 보인다는 점이다. 대구시에 따르면 지난해 사업비 총 4억원 중 2억원이 미등록 외국인에게 지원됐다.

공공의료비 지원을 받지 못하는 병원은 미등록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의료비 지원책을 찾기위해 고심하지만 기부금 등 재원이 부족하면서 미수금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할 처지다.

대구의 한 병원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는 "공공의료비는 매년 10월 전에 예산이 바닥나 다른 지원책을 찾아야 하지만 지원받을만한 곳이 거의 없다"라며 "밀린 의료비를 갚지 못하고 사망한 미등록 외국인도 있다"고 했다.

병원 관계자들은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지만 정작 예산 늘리기도 쉽지 않다. 미등록 외국인에 대한 지원일수록 국민 반발이 심하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 없이 예산을 더 확보하기는 무리다.

이런 가운데 대구시는 올해부터 미등록 외국인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300만원 미만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계획 중이다. 더 많은 외국인에게 고른 의료비 지원을 위해서다.

대구시 관계자는 "해당 사업이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진행되기에 마냥 예산을 올리기는 어렵다. 의료비 지원 신청이 들어오면 최대한 심사를 통해 적재적소에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 중이다"며 "예산은 한정돼 있는데 지원이 필요한 이들이 많고 정작 예산 확보는 어렵기 때문에 사업 홍보도 애매한 상황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