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北 핵실험 재개 협박, 문재인 대북 유화정책의 총체적 실패

새해 벽두부터 한반도 안보 상황이 급변하고 있다. 북한이 극초음속 미사일과 회피기동으로 요격이 어려운 단거리탄도미사일 등을 4차례 발사한 데 이어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재개를 협박하고 나섰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회의에서 "우리가 주동적으로 취하였던 신뢰 구축 조치들을 전면 재고하고 잠정 중지했던 모든 활동을 재가동하는 문제를 신속히 검토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이런 결정의 의미는 분명하다. 2018년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에 앞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핵실험장을 폐기하고 핵실험 및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를 중단하겠다고 한 선언을 없었던 일로 하겠다는 것이다. 김정은이 참석한 회의에서 나온 결정인 만큼 '엄포'로 보긴 어렵다.

북한이 이렇게 공세적으로 나오는 것은 대외적으로는 우크라이나 사태, 국내적으로는 지지율 하락으로 곤경에 처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압박해 향후 미북 관계의 주도권을 쥐는 한편 남한 차기 정부가 들어선 이후 남북 관계도 자신들의 의도대로 이끌겠다는 속셈으로 보인다.

핵실험과 ICBM 발사 재개 위협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유화정책이 총체적으로 실패했음을 웅변한다. 2018년 북한의 핵실험장 폐기 및 ICBM 발사 중단 선언으로 북미 정상회담과 남북 정상회담이 성사됐지만 '선언'은 속임수였다.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지난해 9월 "북한에서 플루토늄 분리와 우라늄 농축, 다른 활동들에 대한 작업이 전속력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경고한 것은 이를 잘 증명한다.

이런 총체적 실패는 문 대통령의 어리석음의 필연적 결과다.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은 갈수록 고도화되는데 문 대통령은 임기 내내 '대화'와 '평화 쇼'에만 매달렸다. '대북 제재 완화'를 주장하고 허황된 '종전선언'에 집착해 국제적 비웃음을 샀다. 그 결과 남한 국민은 북한의 핵·미사일 공격을 맨몸으로 받아내야 하는 처지로 전락했다. 지도자를 잘못 뽑은 대가가 이렇게 크다.